“갈등과 분쟁을 없애도록 연구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

법원보다 오래된 제도인 중재는 판사가 아닌 중재인이 분쟁사건을 맡아 판정을 내리는 제도다. 중재 판정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판정이 나오면 판결과 똑같이 집행된다.

황인상 기자 his@

중재의 장점은 명확하다. 신속성과 비밀성이다. 우선 중재의 경우 3심까지 갈 수 있는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제다. 따라서 통상 1년 내외에 판정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진행해주는 재판과 달리 중재인 보수와 시설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하지만 시간이 짧아 사실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 신속·공정하게 진행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온 인물이다. 15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한 김용길 교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해왔다.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성원 간 신뢰가 강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사회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만큼, 소송이 아닌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다”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보다는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중재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해결하자는 의미다”고 말한다.

▲ 김용길 교수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협회 15년사를 편찬하며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했다. 2019년 2월에 발행된 ‘대한중재인협회 창립 20년사 편찬위원회’의 편찬위원을 맡아 대한중재인협회 중재회보 발간사항과 중재논단을 총괄 집필했다. 또한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극동대학교에서 개최된 2019하계 국제중재학술대회에서는 러시아, 중국 등 다수 국가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러시아 중재위원회 및 극동대학교로부터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상호 개최할 것을 제안 받았다.

특히 법무부가 수립한 ‘2019~2023년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법무부 자문위원을 맡아 중재산업 육성에 대한 5개년 계획의 방향과 시책을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했던 김 교수는 국제 및 국내 조정사건을 수차례 해결하는 등 중재 활동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아 중재 역사를 정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 한편, 2020년에는 전통적인 유교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균관과 협력하여 가사 및 가족관계의 소통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도 힘쓰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중추적 역할 수행
오늘날 중재는 국제상사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법원보다 인정받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443건의 중재사건 중 373건이 국내사건이다. 법원과 달리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건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사건이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 김용길 교수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관세청 관세혁신위원을 역임하기도 한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명예회장인 김용길 교수는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청도 및 중국 강서성 정부 소재지인 남창시에서 출범한 남창국제중재원의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김용길 교수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상해, 심천(화남) 등 중국의 기존 국제중재원에 이어 개원한 남창국제중재원은 중국 중서부에 있는 성급 도시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중재 기구”라고 설명하며 “집합건물·금융·스포츠·연예인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많아져 어느새 ‘분쟁 공화국’이 되고 있다. 사회 갈등을 없애도록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