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공수처장 임명 두고 여야 팽팽히 맞서

기사승인 2020.08.08  20:29:56

공유
default_news_ad1

- 공수처장 후보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안돼

article_right_top

지난 7월15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공수처는 출범을 못 했다. 공수처 출범의 핵심이 되는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연내 출범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태희 기자 hth@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등 압박에 들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내세워 공수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은 7월15일까지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민주당, 통합당에 공수처 출범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하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미래통합당이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심판을 명분삼아 후보 추천 작업에 손을 놓은 데 대해선 일단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개정 등 ‘특단의 대책’ 문도 열어놓았다. 지난 7월15일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공수처법 시행일이자 공수처 출범 법정기일”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수처는 권력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도덕성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출범시켜야할 국회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의 위법과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이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통합당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공수처 설치 절차를 가로막았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이니 만큼 출범 연기는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며 책임 방기”라고 가세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위헌청구와 관련해선 “위헌청구 내용을 보면 공수처법 통과 절차가 잘못됐고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기구라 주장한다”며 “이미 통합당이 문제 삼는 공수처법 통과 당시의 (상임위원) 사보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권분립 위배·평등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공수처의 경우 입법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고 구성과정에서 입법·사법·행정권력이 모두 관여해 삼권분립 원칙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며 “이미 특정 사건·특정인 대상의 특검이 수차례 시행됐을 때도 좁은 범위의 수사 담당기구가 있었기에 평등권 침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는 통합당이 반대하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통합당은 하루빨리 (후보) 추천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는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거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몽준 이재오 등 소속 의원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식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법을 어기는 현실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정기한을 넘기며 국가기관 설치를 못 하는 국회의 무능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통합당이 끝까지 방해한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관철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정부, 공수처 운영 관련 규정 18건 제정 및 개정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온 정부가 지난 7월7일 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18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기한 내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다. 정부는 공수처 검사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별도로 기록해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고발로 생명·안전에 위협을 당하거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변경호 등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 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게 재산공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변호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을 금지토록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신속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 여야 간 이견으로 기한 내 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통합당,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 활용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지난 7월13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 통합당의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공수처법상 통합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추천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를 주저앉힐 수 있어서다. 특히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7명의 위원 중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의 키를 통합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통합당은 우선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부터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반면 비토권을 무력화할 마땅한 카드가 없는 민주당은 야당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시행이 되는데 제1야당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열심히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닫아두지 않고 있다. 통합당이 끝내 추천위원 비토권을 거두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출범도 못하고 표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밀어붙일 경우 중립성 위배 논란으로 공수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있어 아직은 협상을 통한 설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추천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할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등을 제외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설치 절차 두고 여야 대립각 세워
현재 헌법재판소는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통합당은 헌재 위헌심판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 설치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일동의 경우 입장문을 통해 “신(新)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해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돌출해있는데도 여당은 손질할 생각이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 변호사의 사임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향해 “급하게 먹다가 체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과연 공수처를 출범하는 게 맞는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단 헌재의 조속한 위헌심판을 촉구하면서 통합당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공수처법 개정 등 강경책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기한 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토록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들도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규칙개정안에 대해선 “규칙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공수처법에는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련해서 명백하게 여당 둘,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둘, 이런 식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서 규칙만 가지고는 이 법의 취지와 달리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으로 내정했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사건 공범 강모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철회한 데 대한 사과 뜻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일단 매끄럽지 못하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우리들은 15일 날 어떻게든 출범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서두른 점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설득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이나 당 일각에선 여의치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출범)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또 입법부작위의 위헌적, 위법적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 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NM

 

황태희 기자 hth@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실시간 뉴스

전국 뉴스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