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article_right_top

당정청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7조원+α(알파)’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민주당 새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9월8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59년만에 4차 추경 편성을 결론 짓고 규모를 7조원대로 책정했다.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맞춤형 긴급지원 패키지(일괄) 사업’을 위해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9조원 규모에서 소폭 줄어든 수치다.

7월 말까지 본예산 221조3000억 집행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통과 두 달 만에 약 68%의 빠른 집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4차 추경안도 조속히 편성해 집행에 속도를 냈다. 지난 9월9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의 확장적 편성에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내수가 재차 크게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된 기정예산의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은 지난 7월말까지 관리대상사업 308조8000억원 중 71.7%에 해당하는 22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 7월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은 9월 초까지 두 달 동안 67.9%를 집행해 당초 계획한 3개월 내 주요사업비 75% 집행목표 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차관은 “재정담당자들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도록 3차 추경예산의 집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계획된 예산사업의 집행 일정을 전면 재점검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지급
정부가 300만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름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정부는 지난 9월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제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은 모두 7조8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올봄 전 가구 1차 재난지원금에 뒤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주려는 취지다. 4차 추경이 추진되는 것은 약 반세기 만의 일이다. 지원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추경 예산 중 가장 많은 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추경안 절반에 달하는 금액(48.7%)이다. 이로써 모두 377만명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는 크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3조3000억원)과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5000억원)으로 나뉘었다. 그중 3조2000억원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설계됐다. 단, 주점 등의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소상공인 지원분인 1000억원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용도다. 이미 가게 문을 닫은 사업주들은 새희망자금마저 받을 수 없다는 비판을 고려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5000억원은 신용·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면서도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8차 목요대화를 열고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화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과 송정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평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어 전 계층의 성장으로 넓게 퍼지는 ‘분수경제’가 지론”이라며 “4차 추경안이 국회로 가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되어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정부안에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부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요청했다. 이들은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료나 임대료·인건비에 대한 추가지원 등을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확대하고, 융자 대출 이자 인하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밖에 중소기업 대상 물류센터 설립,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 요청도 나왔다. 박영선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요청에 대해 “내년에는 15조로 확대 운영할 것이며, 이것이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지난 9월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경안에 대해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조달해서라도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가급적 많은 국민께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4차 추경 등이 포함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차 추경 재원 중 7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됐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추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와 고통이 가장 큰데다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으로 희생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은 291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며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신속성으로, 정부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직접적 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며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는 당초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실직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 명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며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원격교육 증가, 청장년의 비대면 활동 확대, 어르신 분들의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께 많은 도움은 아닐지라도 통신요금 2만원을 감면해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이 아닌 정부 자체 재원으로도 4조6000원 이상을 마련해 방역·경기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용·예비비·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6000억원을 추가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지원과 코로나 방역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지원금 지원에 쓰인다. 또 해외백신 조기 도입을 위한 선급금으로도 지원된다. 그는 “아울러 재정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4조원+알파(α) 규모 경기보강도 강구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불용을 최소화해 약 2조원 이상 추가집행 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추경도 최대한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 명절 대목 소비활성화 조치에 대해서는 “우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50만~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석 전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시 내년 1~2월중 월 개인구매한도를 30만원 이상 확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4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들 환영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거나 영업중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환영했다. 서울 목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정부의 지원금을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라며 “정부 지원을 계기로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 대상은 매출 4억원 이하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인데 이를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특히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지난 8월19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노래방과 PC방 등의 업종에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발표된 9월10일 낮 국회 앞에서는 수도권의 노래방 업주들이 모여 ‘고위험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 2백만원이 적다고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영업금지조치를 푸는 것이 급선무다. 지원금은 안 받아도 좋다”고 주장했다.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은 영업중단으로 밀린 월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들 업계는 “안그래도 불경기여서 장사가 안됐는데 영업금지로 문까지 닫으니 그나마 내던 월세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중단 기간 밀린 임대료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감면 등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번 추경편성을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추가지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확대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본회의 통과
지난 9월22일 여야가 4차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그간 여야는 각각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과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두고 대치해왔지만, 일부 수정을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여야 4차 추경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원대상을 줄여 5206억원을 삭감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아동특별돌봄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3~15세 아동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과 콜라텍 대상 소상공인들에 대한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또한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을 179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인천 ‘라면화재’ 사건으로 사각지대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긴급하게 대두된 데 따른 결정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이 사업에 47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여야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15분 가까스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로써 추경안 국회 제출 11일만, 심사 10일만에 추경안을 국회서 통과시키는 기록도 남기게 됐다. 올해 네 차례의 추경을 놓고 보면 최단 기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합의문 발표 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니 추석을 앞두고 빨리 도움을 드리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자 어제 오늘 밀도 있게 협의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다가, 국민 걱정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많은 사항을 수용해 주셔서 민주당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의원은 “통신비 2만원 문제가 제일 관건이었는데 원래 추경 편성시의 선택과 집중 정신을 살려 통신비 지원을 청년층과 고등학생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한정하자고 했고, 그 부분에서 재원이 5000억원 이상 삭감 재원이 나오면서 예결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통신비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여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생긴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여야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돌봄사업이나 백신 등의 재원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돌봄 지원대상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한 것도 여야 협상 결과다. 박홍근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한 것은 긴급돌봄사업과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통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으로 15만원을 결정했고, 이는 야당에서 많이 협조해준 결과”라며 “고등학생까지 가면 돌봄사업이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중학생까지 하되 지원금액은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지원에 대해서는 “유흥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준 분들이라 피해가 크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추후 다시 방역협조를 요청할 수 없지 않느냐는 여러 검토 끝에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다”고 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기존 주장을 일부 접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밤늦게 최종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나눴다”며 “저희는 많은 분들에게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의료진과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이미 각 의료기관에 백신이 상당 물량이 보급이 돼있고 기존 보급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반영해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제한적으로 무료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추석 전 4차 추경 집행을 강조해온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다”며 “협의를 해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초 만 13세 이상 2만원 통신비 지급 대상을 축소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전기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야당 제안 가운데 수용가능한 것은 수용하라고 제가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누가 제안했건 합리적 제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을 생각하면 많이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한계도 있으니, 여야가 의견을 모아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