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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실 규명 촉구 목소리 높아져

기사승인 2020.11.03  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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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劍,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인사 명단 적힌 내부 문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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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를 비롯해 일부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청와대와 여당 등은 문건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옵티머스 사건을 비롯해 사모펀드 비리를 캐고 있는 야당에선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0월8일 정치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로비를 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진술과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과 직책이 적힌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태
지난 6월18일, 대체투자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했던 5000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가 중단됐다. 투자자에게 제시한 우량채권이 아니라 부실채권에 투자한 뒤 돈을 빼돌리는 사기사건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4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크리에이어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만기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 펀드는 기업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해야 할 매출채권을 편입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기는 6개월이다. 시장에서는 이 펀드가 연 3% 안팎의 수익을 내는 펀드로 입소문을 타면서 8000억원이 팔려나갔다. 특히 증권사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사모사채를 인수한 뒤 펀드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 됐다. 이 회사는 이런 방식의 폰지 사기를 통해 기존 투자자에게 3000억원 가량을 상환했다. 또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펀드 명세서까지 위조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증권사들은 나머지 5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환매 중단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1조 6000억원 규모의 펀드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피해액이 1조 6천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0월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지난 10월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7일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전화했다”며 “5개가 필요하다고 해 집에 있던 돈 5만원권 5천만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줬다”고 진술했다. 이어 “초기에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로비를 했다”며 “금융감독원에도 압력을 넣어 협조를 받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네면, 절반은 본인 경비로, 절반은 그쪽(공무원) 등에 흘러갔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강기정) 수석이란 분하고 고향 지인이고 가깝게 지낸 건 알고 있었다. 실제로 있으니 도움받는 중추적 역할”이라며 “5천만원은 (이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만난다고 약속이 된 날 전날 돈을 전달했다”며 “이 전 대표가 만나고 와서 연락을 했다. 인사하고 나왔다고 했다.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감원, 금융기관 협조 위해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대표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의원들을 소개받았다”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직접 도와주겠다고 해 금감원에도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10월16일에는 옥중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중 한 명은 라임 사건 담당 검사가 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관인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가 나온 직후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전했다. 감찰 대상은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검찰에 대한 로비 은폐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을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그는 "나도 처음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다"면서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언론의 묻지마, 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퍼즐조각 맞추듯 하는 짜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내 사건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문건 관련 내용 사실 여부 수사
검찰은 수사 초기 옵티머스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윤 모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 관계자 5명, 국회의원 5명, 민주당 인사 3명을 포함해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및 재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이 기재된 내부 문건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 등의 진위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연루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에 관여 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 ‘트러스트올’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나오면서 난처한 상황이다. ‘옵티머스 사건’ 관련 기업인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납품업체 캐논과 올해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36개월간 복합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해당 복합기 설치 주소는 서울 종로구 모 빌딩 3층에 있는 이 대표 지역 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4·15총선 과정에서 해당 빌딩 3층과 5층을 사무실로 이용했다. 해당 복합기는 한 달 기본요금이 11만5000원인데 계약을 맺은 지난 2~5월에는 사용료가 납부됐지만 6~9월 4개월 치는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사안이 불거지자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 대표측 관계자는 “선거 기간에 복합기가 필요해 들여온 것인데 명의 변경을 실수로 하지 못해 불거진 것”이라며 “회계 처리 누락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언론을 통해 여당 인사들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들의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사실 여부를 확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옵티머스 관계자가 작성한 내부 문건이기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야당과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이 없던 정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타 정치권에서도 무엇보다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권 관계자들의 실명이 거론됐을 때 파장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통화에서 “문건의 내용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정치권 파장에 대한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거 같다”며 “특히 야당의 역량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팀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수사과정에서 이번주 언론에 보도된 ‘펀드하자치유’ 제목의 문건을 포함한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건 작성 배경 및 취지, 사실관계를 조사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명백하게 남겼다”며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수사해 왔다”고 했다. 문건에 청와대 및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기재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해당 문건에는 기업인 몇 명, 정당 몇 명 등으로 소속과 숫자만 표기되어 있다고 전했다.

전직 고위급 인사들의 로비스트 역할 의혹 불거져
이헌재 전(前)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이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0월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에 따르면 전직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이 옵티머스를 위해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옵티머스 고문단엔 이 전 부총리와 채 전 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 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참여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은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 매출 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2018년 드러나자 이 전 부총리가 채 전 총장을 소개했다고 기술했다. 이후 옵티머스는 채 전 총장이 있던 법무법인 서평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지급했다. 성지건설 채권 문제를 맡은 법무법인 한송도 채 전 총장 소개로 선정했다는 게 문건 내용이다. 문건엔 이 전 부총리가 옵티머스 측에 사모펀드 설립, 남동발전 발전소 프로젝트 참여 등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채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옵티머스 측 민원을 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이 지사와 만나 옵티머스가 추진 중인 경기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상황을 문의했다. 문건은 경기도가 신속 진행 의사를 밝혔고 전했다. 채 전 총장과 이 지사 모두 청탁을 부인하고 있다. 채 전 총장은 10월8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날짜에 그 단체장을 처음으로 만난 적은 있다”며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한 그 어떤 말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도 “법률상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며 “도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를 해오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어 9월 3일 사업시행자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며 기제출 보완서류 접수를 취하했다”고 반박했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고문단 활동 외에도 여당 정치인과 정부 관료 등이 포함된 로비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관련자에게 문건 진위를 추궁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들도 라임 사태 연루 의혹 불거져
10월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배후 전주이자 각종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라임사태가 드러난 이후 금융당국의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인사들도 김 전 회장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2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았다. 기 의원은 지난 2016년 김 전 회장에게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맞춤형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 요청을 받는 여권 인사는 점차 늘고 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대표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 측에서 라임사건으로 소명 요청을 하여 가능한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저는 라임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A의원과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B씨도 김 전 회장으로부터 해외골프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소환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로비를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거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정·관계 인사도 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부산지부 대표 출신인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조합투자 청탁도 받아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이 위원장 측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빌린 것이고 배임수재 혐의 역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지난 9월18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행정관 측은 같은 달 25일 검찰 공소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일반적 형량보다 양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16일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된 후에는 야권인사들의 실명이 나왔다.

박훈 변호사가 이른바 “‘김봉현 폭로 편지’에 등장하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은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애초 김 전 회장의 편지에는 ‘황교안’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를 박 변호사가 공개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 폭로편지의 원본을 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0월19일 박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편지에) 가려진 것을 순차적으로 적시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SNS에서 “해당 정치인은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이고 김봉현은 그가 누구인지는 문서나 구두로 밝힌 바 없다”며 “하여간 황교안(전 대표의 최측근)이다”라고 적었다. 다만 해당 인물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당한 사건 수임이었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이어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과 함께 인사 청탁성으로 수 차례 현금 지급을 했다’고 폭로한 인물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의 이름 역시 당초 편지에선 이름이 가려져 있었다. 또 박 변호사는 “김봉현 문서에 ‘수원사기사건 관련 5천 지급-지검장 로비 명목’이라고 나타난 인물은 ‘윤대진 지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다”고 주장하며 역시 이름이 가려져 있던 인물을 한명 더 추가 공개했다. 그는 “문서에 가려진 내용은 윤석열의 대윤과 소윤 할때 ‘소윤’ 윤대진의 이름이 가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김봉현이 정치게임을 할 수 있는 일인데 경제 사건을 정치 사건으로 비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명을 공개했다”고 언급했다.

여 “검찰과 야당 커넥션”vs 야 “특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옥중서신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최대 관심은 무엇보다 현재의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검 등이 도입될지로 모아진다. 지난 10월18일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권력 비리게이트’라며 공세를 해왔지만 오히려 ‘검찰과 야당 커넥션에 의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받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 전 회장 폭로의 신빙성을 문제삼은 야당에게 “마치 부정부패한 검찰과 정치인을 변호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질타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김 전 회장 옥중서신을 SNS에 공유하며 전선에 뛰어 들었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야당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특검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두 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할 시 직접 당 지도부를 설득해 특검을 도입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 옥중서신의 신빙성과 의도 자체를 의심하며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검사장 출신’ 유상범 의원은 이날 김 전 회장 옥중서신이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김 전 회장이 앞선 공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이번 폭로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가리자”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대통령의 두 차례의 엄한 지시보다 더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피의자의 한마디”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특검은 독립성이 보장된다. 신속성도 보장된다”면서 “민주당은 라·스 사건이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란다.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는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다. 제1야당을 졸(卒)로 보고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해서 여당 맘대로 하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의원도 “권력형 비리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은 국민의 손으로 심판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그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거리를 두던 청와대 모습도 달라졌다. 지난 10월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추가 발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입은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해당 정부 부처가 나서서 철저히 따져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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