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문체부·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 개각

지난 1월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년 7개월 만에,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년 9개월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정만호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라고 밝혔다.

외교 정의용·문체 황희·중기부 권칠승 내정
정의용 후보자는 서울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 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특명전권대사, 17대 의원,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정만호 수석은 “정 후보자는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라며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신북방 정책도 확고히 정착·발전시키는 등 우리의 외교 지평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장관은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3년 이상 장기 재임했다.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주요국의 행정부 변화가 있다”"라며 “여기에 맞춰서 외교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외교 전열을 재정비하는 취지”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황희 후보자는 서울 강서고, 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에서 도시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홍보위원장·원내부대표, 20·21대 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정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선 “재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이해관계 소통 역량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라며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체육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면한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칠승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기도의회 의원, 20·21대 의원 등을 지냈다. 정 수석은 “권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재선 국회의원으로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라며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 주문
지난 1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 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상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큰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자 갈등이 노출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나서 손실보장제를 처음으로 언급,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에 대한 지시는 더불어민주당 손을, 손실보상 원칙으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제시하면서 우회적으로 기재부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민주당은 2월 안에 관련 입법을 해 늦어도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