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

지난 3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면목이 없다”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적폐’는 단어는 쓰지 않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국정수행 지지도가 바닥을 찍자 자세를 낮춰 정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말했다.

“2·4 공급대책은 차질 없어야 한다”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면서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며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또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그는 “올 한 해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강하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국제기구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상향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 그룹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방역 상황과 맞물리면서 내수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걱정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방역 관리와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하고,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상황의 개선 흐름을 언급하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3월부터는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회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실현 위해 적극 지원 약속
지난 3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서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인 대산그린에너지를 찾아 발전소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시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은 충남의 지역경제가 수소산업 등 새로운 그린 일자리 창출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소산업이야말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충남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발전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충남이 신성장 그린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충남의 탄소와 수소산업을 대표하는 현장을 차례로 방문, 고탄소 집약지역에서의 주도적인 에너지전환 및 지역균형 뉴딜 등 성장전략을 살펴봤다. 대산그린에너지에 앞서 방문한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문 대통령은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를 청취했다.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은 2050 탄소중립 글로벌 의제화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질서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게 목표다. 이에 충남은 탄소중립 선도, 신성장 그린산업 육성, 생태계 회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3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