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이 강화된다. 지난 5월22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구축에 합의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한미 양국은 미국의 뛰어난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백신 생산 및 공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보건 안보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및 양국 기업간 총 4건의 계약과 MOU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한미간 백신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5월23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 소재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석 하에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하였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문승욱 산업부 장관, 최태원 SK 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부 장관,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회장, 스테판 반셀 모더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및 한미 양국 기업간 총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사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 전세계에 공급하게 된다.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산업부와 복지부, 모더나 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MOU에 서명했다. 모더나 사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한국의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 정부는 모더나 사의 한국 내 투자 활동 지원 및 비즈니스를 위한 협력 등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모더나 사의 한국 투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성사시 한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노바백스 사, 모더나 사간 생산 및 연구 개발 등 분야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우선 복지부-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 사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현재 노바백스 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독감 결합 백신 등을 개발 중이다. 정부는 노바백스 사와 민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을 이용한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임상·임상 연구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로 사거리 제한까지 해제
지난 5월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곧 탄두 무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독자적인 개발·배치는 물론 우주로켓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고, 미국 역시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간접 견제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 체결됐다. 당시 미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되, 우리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500㎏ 이하로 제한했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라 미사일지침은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1년과 2012년, 2017년, 2020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 제한 없이 최대 사거리 800㎞로 묶여 있었다. 다만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로 사거리 제한까지 해제됐다. 사거리 1000㎞ 이상의 IRBM을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을 넘어 중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중시 기조, 우리의 신장된 국가적 역량과 위상, 국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신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