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현지 조력자 391명이 한국군 수송기 편으로 입국했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수용키로 하고 국내로 이송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 각별한 관심과 방역 조치 등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8월25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간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91명의 국내이송을 추진해왔다”며 “군수송기를 이용해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국하는 아프간인들 중에는 어린이 10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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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
지난 8월25일, 청와대는 정부가 군 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이송 중인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380명의 지위에 대해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임을 확인하면서 개인의사에 따라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이 ‘아프간 조력자들의 지위가 특별공로 자격과 난민 지위를 부여받냐’고 묻자 “이분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입국을 하게 된다. 별도의 특별체류허가 방식”이라며 “미국, 영국 등 나라에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이민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했고,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난민 심사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저희 대사관은 일단 카타르로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다 모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있었다”면서 “그런데 실제로 연락이 원활하게 된 편이었고, 크게 봐서는 대사관에서 일했던 분들, 두 번째는 코이카 사무소에서 일했던 분들, 세 번째는 한국 병원에서 일했던 분들, 네 번째는 직업훈련소에서 일했던 분들, 이렇게 그루핑이 돼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연락이 다행히 잘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향후 절차와 관련,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구비된 시설, 또 이용 기간,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했는데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이런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며 “그리고 또 정부 시설 중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입국하시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정착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차차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청사진 제시
지난 8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창업기업 투자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이뤄낸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언급한 뒤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면서 지원책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면서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이라며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관 합작 벤처 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해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면서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NM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