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서울비전 2030’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오세훈 시장이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서울비전 2030’을 15일 발표했다.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서울, 추락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다.

‘서울비전 2030’이 제시한 최상위 비전은‘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로 정하고 16대 전략목표·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상생도시  :  주거‧·일자리·교육·복지 공정 경쟁기회 보장

시는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라는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연평균 8만호 ·'30년까지 50만호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청년활력 프로젝트와 50+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로 일자리 사다리를 제공한다.

청년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청년 취업사관학교’를 '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하고 50+ 세대의 교육·상담·일자리를 원스톱 지원하는‘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달 첫 발을 뗀 온라인 교육플랫폼‘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서울런’을 '23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기술과 교육을 습득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든다.

복지 사다리를 놓기 위한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서울비전 2030' 비전체계도. 시정비전 2030 미래상 전략목표

글로벌 선도도시  :  과감한 규제개혁 · 인프라 대거 확충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양질의 기업환경 조성과 고급인재 유치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5년까지 신설하고 글로벌 금융오피스를 확대·조성해 서울 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340명의 디지털금융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강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한다.(표1 참고)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서울투자청’을 ‘22년까지 설립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40개까지 늘린다.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은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허브로 구축하고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서울페스타(SEOUL FESTA)’를 내년부터 개최한다.

한강물길을 회복하고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도시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실현한다.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교통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과 물류센터·커뮤니티시설을 갖춘‘모빌리티 허브’를 '30년까지 32개소를 구축한다.

안심도시  :  기후변화 · 미세먼지 · 사고‧재난 등으로부터 강한 도시

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사고·재난 같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한다.

2030년 시민 건강수명을 71.9세→74.8세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스마트밴드·스마트폰 앱)로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3년까지 구축한다.

AI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메뉴얼 도시’를 만들어 3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재성능을 완성한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생산하는‘스마트 에코도시’만들기에도 속도를 낸다.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를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제로화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환경기준인 15㎍/㎥ 보다 낮은 1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 4대 신성장 혁신축.

미래감성도시  :  전통 – 현재 - 미래 공존하는 품격높은 도시

매력과 감성이 살아있고 전통-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일상을 치유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전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메타버스 서울플랫폼’을 '23년까지 구축하고 세종문화회관과 DDP 등을 거점으로 문화 예술 중심 감성도시를 만든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세종문화회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한다.

기존에 노후한 공연시설은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콘텐츠도 힙합부터 회화·연극·문학까지 보다 폭넓게 개편한다.

풍납토성부터 광화문 월대까지 서울의 2,000년 역사문화를 복원하고‘지천(支川) 르네상스’를 통해 소하천·실개천 등 마을 중심 수변공간을 시민 활력과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

공원·광장 등 공공(公共)공간 곳곳도 감성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시는‘서울비전 2030’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매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비전 2030’총 78개 과제의 최종 확정된 내용은 이달 말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전자책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으로 구성된‘서울비전2030위원회(전문가 44명·시민 78명)’를 통해서 136일 동안 100여 차례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

오세훈 시장은 “행정기관·정책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