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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주택자 3급 이상 고위직 · 주택업무 배제

기사승인 2021.11.25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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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유 · 위장전입 · 고의적 세금체납‧탈루 · 범죄경력 등 3단계 검증 … 내년부터 연 2회 정기실시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고위공직자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 검증절차.

검증은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3단계)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되며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매제한·부모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 7)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81급으로의 승진심사 때 강화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한 있으며 내년 62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2월에는 전면 시행해 3급으로의 승진심사대상자, 4급 이상 전보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위공직자의 비위사실은 물론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검증체계를 도입한다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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