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불용액 타 자치구 비해 약 2.35배 많아

▲ 박수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강북4)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 강남구가 책정한 예산보다 덜 지출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강북4)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평균 2,29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수치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평균·약 979억 원보다 약 2.35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3년간 총 6,895억 원의 불용액은 그해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서 보조금까지 반납하고도 남은 세입이 매년 2,000억 원을 넘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불용액(3년 치 누적 기준)이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 총 4,964억 원, 성북구 총 4,09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용률(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중) 기준으로는 용산구가 평균 1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남구(14.8%), 영등포구(14.7%)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이번 순세계잉여금 자료 분석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방자치의 강화와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논의와 함께 각 자치구도 적극적인 자체사업 추진과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일부 자치구에 재정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분배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