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과의 통합 문제는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지난 2004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입국한 비전문취업,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인력은 누적 96만 명을 넘겼다. 도입 첫해 3천100여 명에서 작년에 10만 명을 넘었고, 올해는 쿼터가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으로 늘어, 누적 입국자수는 100만 명을 이미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황인상 기자 his@

‘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은 26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이다. 최근 음식점 주방 보조로도 영역이 넓혀졌고, 9월부터는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도 시작돼,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허용 업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청은 이민 정책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역할 수행해야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산재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이 증가하면서 산재 사고 노출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외국인 인구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설립은 필수 불가결한 시점이 됐다.

겸재 정지윤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전공 이민·다문화학 교수는 “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처가 18개라는 것, 위탁되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민청이 들어설 때는 흩어져 있는 이민 정책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인 정지윤 교수는 지난 1996년부터 캐나다,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등 해외 이민 송출업무와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이후로는 국내 다문화 수민업무를 병행하며 ‘대한민국형 이민정책’을 주창해왔다. 현재 외국 인력이 양성화한 경우는 전체 인력의 10%도 채 안 된다. 90% 이상은 불법체류 근로자로 추정한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출입국과 이민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과 이민법 제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 정지윤 교수

이민청 설립 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지난 20여 년간 논의해 왔고 지난 21대 국회까지 4번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교수는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교류에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현장 경험을 자료화하고 학문을 정립하는 등 학계를 선도해온 그는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을 포용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이민·다문화 인식개선, 의무교육과 관련해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학위과정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최근에는 학교 안 교육의 보조 역할인 학교 밖 교육으로 중앙기관, 지자체, 16개 송출국 및 외국인력 유입 수민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재외동포청 설립에 이어 이민청 신설도 계속 추진 중이다.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 조성 위해 총력 기울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60여 개 대학에 이민학부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정지윤 교수. 그는 해외 송출업무와 국내 수민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을 누비며 명지대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상담사, 다문화사회교육전문가, 의료관광행정사, 재외공관사증담당행정사, 국제결혼행정사, 수출입자녀코디네이터, 투자이민상담사, 유학생코디네이터, 이민자적응지원행정사 등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을 최초로 개발했다. 특히 그는 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통한 전문가 배출의 학문정립과 현장협업에 이어, 각 지방의 인력부족현상으로 인한 불법체류 단속과 예방에 있어서도 관련 중앙기관이 민간단체 보조역할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일환으로 정 교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육성의 학위과정과 단기 자격증과정의 ‘외국인근로자관리사’ 직업군을 준비해야 함을 제언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지역을 잘 아는 은퇴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곁에서 고용주와 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돕는 한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가 학위과정인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세부적 직업군별 활용 방안으로 단기 자격증과정인 ‘외국인근로자관리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배경이다.

정 교수는 “통합 문제는 짧은 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민자들이 기존 한국사회 구성원들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풍부해지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관련 기관에 자문과 평가, 컨설팅을 이어가고 있는 정 교수는 자료화된 연구과제들을 준비하며, 대한민국형 이민·다문화 학문 활동인 국내 지역상생클러스터를 해외로도 확대하여 접목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대한국인물사 사료집 수록,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다문화교육부문), 2023년 대한민국 33인 인물대상(이민다문화교육복지공헌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