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10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

소비자물가가 2%를 기록하면서 고물가시대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가계부채’가 기준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한다는 가정하에 한국은행이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황태희 기자 hth@

지난 9월3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를 기록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에 도달했다. 한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이 사실상 충족되면서 물가만 고려한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

8월 금통위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
한은은 제1 목표인 물가안정 외에도 제2 목표로 금융 안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그 이유로 금융 안정을 꼽았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어 금리를 동결했다”고 언급했다. 8월 금통위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하다. 지난 8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한 달 새 8조9115억원 늘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한은 금통위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완화 선호)로 알려졌던 신성환 금통위원도 매파적(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았다. 신 위원은 지난 8월 잭슨홀 미팅 직후 “집값이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선 금리를 올려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지난 3일에도 “집값이 이미 버블 영역으로 들어갔다”며 “금융당국의 여러 조치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나”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시스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과다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통화정책 등 경제정책 실행에 제약을 주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한국기업평가의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하에 비교적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2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올해 들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2020년 3분기 이후 100%를 상회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90%대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임계수준(75~85%)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9월 들어 고강도의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며 대출한도를 조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한은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 정책이 영향을 발휘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될 경우, 10월 한은의 금리 결정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별개로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시급하단 주장도 거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달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현재 내수가 상당히 안 좋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를 더 늦출 경우, 내수 부진에 대한 한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효과를 확인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10월 금리를 인하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데이터를 통해 잡혔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10월에 금리를 인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6인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
한국은행의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물가가 금리 인하 여건을 충족시키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면서도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 흔적이 가득했다. 금통위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면밀히 살핀 후 피벗(금리 인하)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한 위원은 집값과 가계부채를 볼 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보였다. 지난 9월10일 한은이 공개한 ‘2024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개별 의견 개진을 싣지 않는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은 13회 연속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3.5%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3개월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이 4명이 나오며 균열이 생겼다. 통화정책문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간담회를 통해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8월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모두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후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특히 위원 중 한명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도 내놨다. 한 위원은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앞서 완화된 금융여건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취약성과 맞물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안정, 중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금리 경로를 물가와 성장을 고려할 때 보다 좀 더 높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성환 위원이 지난 8월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선 안된다”면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언급됐다.

다른 위원은 “정부 대책이 최근 발표된 만큼 당분간은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대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금리 인하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면서 “소득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은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통화정책이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 등 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제어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병행은 필수 요건”이라고 했다.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에 집값 급등을 막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읽힌다. 다수의 위원은 물가 경로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공급 측면 물가 압력의 축소 조정으로 점차 목표 수준에 근접하는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 다른 위원은 “물가 측면에서 피벗 위험이 매우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년 말에는 2% 초반에 이를 것”이라면서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봤다.

한 위원도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목표 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전망”이라고 했다. 내수에 대해서는 부진 우려가 높다는 시각과 완만하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 다소 엇갈렸다. 한 금통위원은 “3분기 이후에는 지속된 실질임금 상승 효과로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실질 소득 개선으로 소비도 점차 회복됨에 따라 잠재 수준 이상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다만 한 위원은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지정학적 리스크로 세계 교역 개선이 더디고 내수도 예상보다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성장 모멘텀은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소비 등 내수 회복세는 더딘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연방준비제도,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인하 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빅컷(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할 여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지난 9월9일(현지시간) 마이클 요시카미 데스티네이션 웰스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는 CNBC ‘스쿼크 박스 유럽’에서 “(금리 인하 폭이) 50bp(1bp=0.01%포인트)까지 뛰어올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0bp 인하는) 한편으로는 Fed가 일자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며 “Fed가 이 시점에서 앞서 나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빅컷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침체에 대한 공포는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9월6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연례 암브로세티 포럼에서 “Fed가 긴축을 너무 멀리, 너무 빨리 갔다”며 “그 결과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또 “빅컷 인하는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6일 발표된 8월 미국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2000명 늘며 월가 예상치(16만4000명)를 밑돌자 한때 빅컷이 힘을 받기도 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Fed가 25bp를 내릴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Fed가 9월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100% 반영하고 있다. 10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은 71%,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29% 반영하고 있다. 8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빅컷 전망이 45%까지 치솟았다 다시 내려왔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웰스 수석시장전략가는 “시장은 낮은 폭의 인하를 예상하며 Fed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후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