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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 이후

기사승인 2019.10.08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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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에 한일간 신경전 계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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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2일, 청와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 취지로 맺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이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김유근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日 정부 “극히 유감” 입장 표명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22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안보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항의한 뒤 ‘한국에 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일본 NHK는 “미국과 일본이 연장을 촉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종료 결정을 내렸다”며 “한일 갈등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로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북한 대응 연대에 균열이 생기고 한일 간 기밀 정보 공유가 힘들어졌지만 한일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며 “한국의 협정 파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론이 강해지고 있었다”며 “북한이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안보 협력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도 인터넷판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美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미국도 우리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지난 8월22일(현지시간) 지소미아와 관련한 추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8월22일(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해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안보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며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與 “불가피한 선택” VS 野 “삼각동맹 축 붕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여당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을 일본이 무시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한·미·일 삼각동맹 축의 붕괴를 우려했다. 지난 8월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는 (GSOMIA 종료) 당시에 지소미아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종료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일”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게 된 원인은 일본의 잘못된 태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잘 풀렸다면 우리도 이걸 꼭 GSOMIA를 종료해야만 될 이유는 없었다”며 “일본의 태도가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지난 6월부터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절대 배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한국과 미국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문제 등을 협상하자고 이야기 했는데도 이를 다 뿌리치고 일본이 결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통화에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한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게 옳고 그르다 같은 이분법적 사고를 떠나 생각이 다르면 (종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택이 잘못되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선택들이 정권을 유지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와 같은 문제와 직결될 것”이라며 “선택에 따라 가혹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따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 대해 “한미일 삼각동맹 축이 붕괴될까 우려스럽다”며 “분명 정부도 예상했을텐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삼각동맹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도 “미국은 그간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 예고된 부정적 영향은 분명히,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은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해올 것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도 착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안보대화’서 지소미아 종료 두고 공방
우리 국방부가 주최한 다자간 국제안보회의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참석자들이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9월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개회사에서 “국가간 영토와 해양 분쟁, 해상 교통로 확보, 군용기 및 함정의 군사활동, 타국에 대한 위협적 행위 등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주변의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한국을 향해 안보를 이유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일본 방위상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타쿠쇼쿠대학교 총장이 반발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국제공조’를 주제로 열린 본회의 1세션에서 준비한 발언을 하기 전 지소미아 관련 언급을 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지소미아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면서 “대화와 공유를 통해서 상호간에 안보와 관련된 정보분석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협약이 지소미아”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리모토 총장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가 체결됐는데, 지소미아로 인해서 당시 일본과 한국의 양자관계가 개선됐을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한국 3자간에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은 아직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모리모토 총장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관련 조치, 무역 관련 조치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한일간 교역문제는 별개”라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같은 본회의 1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최근 일본 정부에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수출된 것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는 안보상 이유로 일부 수출을 규제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그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서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물론 종료는 협약에 의하면 3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돼 있다. (이미) 통보된 상태지만 11월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도 표명한 바와 같이, 무역규제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해서 철회하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희의 1세션에서 사회자를 맡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상당히 예민한, 민감한 사안”이라며 “한반도 평화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세션은 한일 갈등의 장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평화에 대해서만 논의해 달라”고 양측을 말렸다.

산업부 “수출입고시 개정 보복조치 아냐”
일본 정부가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9월4일 NHK와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이 발표한 고시에 관해 ▲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한국 정부가 고시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에 응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전하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경제산업성은 또 “국제적인 신뢰관계의 토대로서 구축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국이 실효적인 수출관리제도를 정비·운용함과 더불어 수출관리 당국들이 무역상대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자신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4일 일본 측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관련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 발전돼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반론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일본 경산성 주장에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9월4일 산업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3일 자정 마감된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 결과 일본 정부와 일본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의견 제출은 있었으나 일본 기업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 수출입고시 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의견접수가 마감된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우선 포괄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수출허가심사기간도 15일로 3배 늘어난다.

반도체 등 소재·부품 분야 탈일본 가속
LG디스플레이가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 의존에서 완전 독립한다. 일본 경제보복 이후 3개월 만으로, 국내 대기업의 첫 번째 소재독립 사례다. 이를 계기로 반도체 등 다른 소재·부품 분야에서도 탈일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9월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9월 중으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생산라인에서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품으로 완전 대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작업에 돌입했다.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 수입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이미 지난 8월 말 국산품을 양산에 적용한 만큼 완전 대체시기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인병 LG디스플레이 CTO(최고기술책임자·부사장)가 7월 초 일본의 1차 경제보복 직후 ‘고순도 불화수소 대체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공개한지 정확히 3개월 만이다. 현재 LG디스플레이는 국산과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국내 한 소재업체는 최근 LG디스플레이에 ‘불화수소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 탈피는 대기업 중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그런 만큼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9월 안에 국산화 테스트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수율이나 원가절감 측면에서 결정적인 결함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최종 테스트 직후 바로 양산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역시 일부 반도체 공정에서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품으로 대체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약 3개월 치의 일본산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 수출의 한 축인 디스플레이 업계가 탈일본에 성공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다른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주요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 기관들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시험인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 9월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 9개 공인기관이 협약을 맺고 9월5일부터 시험인증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9개 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이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 대(對)일본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는 기업도 신청 대상이다. 이 서비스를 적용하면 품목별 대기기간과 시험기간이 최대 절반 가까이 단축돼 조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면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도 없다.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공인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 범위와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수출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일대일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 국내 기업이 외국산 대체품을 개발해도 신뢰성 검증 부재로 수요기업에서 적극적인 대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리 기술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신규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검증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실무추진단(가칭)’을 출범한다. 실무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국장급 조직으로 설치된다. 정부서울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추후 만들어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를 돕는다. 국산화를 포함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별도의 국장급 부서인 실무추진단을 신설한다.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짜는 정부의 공식 조직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었다. 다만 실무추진단이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만드는 별도의 전담 부서를 산업부 안에 두기로 했다. 실무추진단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주축으로 전문 인력을 참여시킨다. 산업부 내부 조직이지만, 국장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상설 조직체로 운영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둥지를 튼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추진단의 구체적 인력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 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행안부와의 협의를 마친 뒤 직제개편을 거쳐 실무추진단 신설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가 직제개편 타당성 및 효과, 예산 등의 검토를 끝내는 대로 조직 신설안을 국무회의 등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직 구성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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