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전제로 차량기지인 구로1동 685번지 지역을 주변의 G밸리와 연계해 4차산업 등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는 서울 서남권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대규모 토지이고 도시의 단절과 주변 생활환경 저해 등으로 구로의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이전이 필요하다”며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전제로 국토부의 철도건설기본계획을 고려해 서울시 차원의 활용구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비 사업 통해 경기침체 반전하는 계기로 활용
박원순 시장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열의를 보이는 이유는 이 사업이 국가와 지역사회, 지역주민 등 사회에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민간에 귀속되는 것을 두고 불로소득이라고 표현을 써가며 이를 강하게 억눌러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했다”며 “도시 미래를 보면 (부동산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이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국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건설사업을 추진한 일부사업자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성격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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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
박 시장은 이런 국가기간사업 투자를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효과를 누리고 동시에 고용 등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공공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경기부양의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16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는 총사업비는 1조718억 원으로 추산됐다. 박 시장은 대규모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통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반전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경제이슈에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28%)가 1위로 조사됐다. 그 뒤로 ‘부동산 경기’(9.9%)와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7.7%), ‘주52시간 근무제’(6.8%), ‘소득양극화’(6.3%), ‘생활물가 상승’(6.2%) 순이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전망이나 소비지출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고용상황 전망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낮아 경기에 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세 거주기간 5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 도입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세 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도입하겠다며 이를위해 부동산 임대차 권한의 지방정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0일 박원순 시장은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 임차인의 실 거주기간이 3.4년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면 (전세)계약갱신권을 도입해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에 대해 “임대료를 5년 동결한 베를린처럼 하면 주민 주거권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과거에도 권한만 있으면 베를린처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임대료 동결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지론을 펴왔다.
박 시장은 “주택 임대료나 집값 상승 문제는 서울시가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일일이 다하기 힘들면 지방정부가 맞춤형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국회에 부동산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소신도 거듭 피력했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해서 큰돈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씩 오르는데도 세금은 130만원만 내면 대다수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과세 강화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잇따라 밝힌 부동산 대책 즉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