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

지난 12월23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 협의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 포기
지난 12월23일, 더불어민주당을 뺀 3+1 협의체(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선거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동 후 각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추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먼저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 시간부로 석패율제를 과감히 포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녕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체면을 포기하고 끝까지 자기 이익만 고집하면, 차라리 우리가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라고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중진을 제외하자는 대안신당의 제의가 나오자 또다시 석패율제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천금보다 무거워야 할 집권여당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새털보다 가벼운 지금,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합의한 사항만 갖고 가겠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한대로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그 당연한 원칙에 첫발을 디뎠단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며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민주당을 뺀 3+1 협의체는 석패율제 도입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겉으로는 일부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에 낙선했을 때 구제받을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석패율제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심으로는 지역구에 출마한 3+1 정당 후보들이 석패율로 구제받기 위해 선거운동에 사력을 다할 경우,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빼앗길 우려가 있어 ‘결사반대’해왔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안신당은 지난 12월20일 석패율제와 관련해 중진을 제외하고 청년·여성·정치신인 순으로 한정하자는 중제안을 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합의문 발표 후 손 대표는 “사실 제 마음은 참담하다”며 “(민주당이) 석패율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구체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있고,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결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2월)18일 3+1 대표들이 모여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최소화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했다”면서 “오늘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 법안들이 일괄상정되고 정상적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표는 “정치권에서 지리하게 선거제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좌초시킬 수 없어”
지난 12월23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그동안 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불가능했던 선거제도 개혁에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다. 하지만 6석의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사실상 ‘석패율제’ 등의 포기를 시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은 결단의 날이다. 오늘 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과 민생·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 일괄상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당은 그간 제기돼온 선거제도 개혁의 모든 쟁점을 다 내려놓고 조속한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난장판 국회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되고 예산집행을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무엇보다 촛불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그 어떤 이유로도 좌초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 당도 작은 이익에 집착해선 안 된다. 진정 개혁의 사명을 가진 쪽에서 먼저 결단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3+1 대표를 만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득하고 합의해서 마지막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다만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이렇게 미흡한 안을 국민에게 내놓게 된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첫 발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열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4+1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 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여야 모두 최소한 실익 나눠 가져
이번 합의는 의석수 측면에선 제자리걸음이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줄기를 지키면서 여야 모두 최소한 실익을 나눠 가진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당내에선 비례대표 할당 의석에 캡을 씌우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따라선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캡을 25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캡 30석’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며 협의체의 소수야당을 설득했다. ‘석패율제 도입 백지화’도 민주당의 성과다. 지역구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의 경우 지역기반이 약한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완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아깝게 패배하더라도 비례대표 당선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으로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합지’의 표 분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점에서 일단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이 제도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과가 미흡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떼 주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보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 이유다. ‘연동형 캡’ 문제를 반대해 온 정의당 입장에선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선거법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경우 석패율 도입을 요구하긴 했지만, 호남 의석수를 그대로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한 셈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포함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이들은 지역구 의석 하향에 따른 호남의 농산어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인구치의 평균’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법률에 반영할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었다. 최종 안에서 지역구 조정이 없던 일이 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자유한국당이 빼든 ‘비례한국당’ 카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 타결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할당석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연동형 캡을 20석까지 낮춰야한다는 의견 등 ‘동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마음이 급해진 소수정당들이 그동안 주장한 석패율제를 전격 포기하면서 합의 도출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 위성정당 창당”
선거법 협상에 홀로 빠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12월1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의총에서 “누더기를 넘은 걸레”라고 4+1협의체를 싸잡아 비판한 뒤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위해선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과 좌파연합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위성정당 카드’를 공식화했다. 당 실무진에서도 위성 정당의 이름을 7∼8개 준비하는 등 비례한국당을 만들 실무 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한국당은 이름 그대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다. 4+1 협의체)가 검토 중인 공직선거법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노린 아이디어다. 현행 선거법 상 유권자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한 표씩을 행사하고,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지역구 의석을 별로 얻지 못한 소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주자는 것이 제도 취지이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은 정당 득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비례대표를 일부만 챙길 수 있다. 이에 보수층 유권자가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 후보에게 하고,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따로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한국당이 검토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비례한국당’은 제대로 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당 투표를 사표(死票)로 만들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50석(4+1의 선거법 잠정 합의안 기준) 중 우리 위성 정당이 20석 이상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전했다. ‘비례한국당’은 18대 총선 때 등장한 정당인 친박연대와도 다르다. 당시 한나라당 친이명박계에게 ‘공천 학살’을 당한 친박근혜계 후보들이 결성한 친박연대는 한나라당 계열로 인식되긴 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두루 낸 ‘정상적’ 정당이었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언제든 (위성 정당을) 등록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을 신고하기 위한 내부 절차도 거쳤다. ‘비례한국당’ 대표를 한국당 현역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도 검토됐다. 황교안 대표는 측근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에게 ‘비례한국당’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맡기고 극소수 인력이 실무작업의 밑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한다. 황 대표가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이면서 물밑에선 손익 계산을 한 셈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도 한국당이 반기는 지점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따라 할 경우 ‘선거제 개혁을 스스로 퇴행시킨다’는 비판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설립’에 논쟁 가열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격 카드로 들고 나온 ‘위성정당’ 설립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당이 이같은 전략을 쓰는 배경으로는 4+1 협의체에 대항해 협상력을 키우는 한편, 연동형이 통과되는 상황을 가정해 후속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동형 비례제 통과시 지역구는 한국당,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으로 찍게 해 의석을 확보하는 ‘위성정당’ 전략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이다. 당내에선 비례 50석 중 비례한국당이 최대 29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준비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뤄진 상태다. 당 TF를 구성해 창당을 위한 발기인 200명을 확보했고 신당명도 내부 검토 중이다. 시도당 5개 창당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 중 누가 이동할 것인지도 고민 중이다. 한국당 한 핵심관계자는 “당장이라도 출범할 수 있게끔 준비는 완료한 상태”라며 “남은 것은 연동형 비례제 통과 여부”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구상이 드러나자 범여권 등 정치권에선 ‘대놓고 꼼수’ ‘변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직선거법 제88조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2월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당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충분히 비례한국당의 지지를 이끌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인물이 가거나 혹은 ‘친박연대’ 같은 당명을 쓰면 지지자들은 말을 안해도 비례한국당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이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을 통해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2월22일 기자들과 만나 “페이퍼정당이라 선거운동이 필요 없다. 우리가 굳이 안 알려줘도 막 물어뜯어서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며 “우리는 이름만 제대로 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자금이나 공천 부분에 있어 개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맹점이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SNS을 통해 “한국당 지도부가 비례용 위성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기가 어렵다”며 “정치자금 조달과 사용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에서 “비례한국당이 생기면 한국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 참여 의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불출마 의원이나 비례대표 전원(17명)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당이 ‘기호 2번’을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한국당의 기호 순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자금이나 공천 부분은 다른 당에서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그쪽과 발란스를 잘 맞춰 갈 것이다. 누가 갈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례한국당의 변수는 연동형 캡(상한제)를 씌웠을 경우다. 기존 병립형의 비례대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일부 비례대표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병립형을 해도 (비례한국당이) 22석을 얻는다”며 “어찌됐건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졌을 경우 여론의 역풍도 관건이다. 대놓고 변칙정당을 만들어 이합집산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국민들이 보면 서로 의석싸움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이 과연 동조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꼼수에는 꼼수로 맞서야 한다”는 기류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 또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면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 되는지 이번 논쟁을 통해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비례한국당을 비판할수록 범여권 스스로 연동형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한국당은 한국당 지지층이 실제로 전략적으로 교차 투표를 해줄지도 변수다. 기대와 달리 한국당 지지층이 비례한국당에게 정당 투표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한국당에게 투표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국당 지지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선 의석수를 늘려 앞선 기호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 현역 의원 숫자를 일정 수준 채우는 과정에서는 ‘의원 꿔주기’가 불가피 한데 이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