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최종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2월5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해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종서 기자 jslee@

작년 9월24일 민주당이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 지 134일 만, 12월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9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4개월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2가지 탄핵안 표결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
지난 2월5일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주재하는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상원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혐의에 대한 각각의 탄핵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첫번째 권한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2표 대 유죄 48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들 중 밋 롬니 의원만 유일하게 ‘유죄’에 투표했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에 투표했다고 AFP는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유죄에 투표했다. 두번째 의회방해 혐의 탄핵안은 무죄 53표 대 유죄 47표로 부결됐다. 롬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그 빌미로 약 4억달러 상당의 군사원조금을 보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사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일견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만, 탄핵당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상원 표결에서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 ‘유죄’ 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이 53명으로 상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유죄 평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공식 부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탄핵안 부결은 사실상 예정된 결과였다. 상원 공화당을 지휘하는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 하원에서 탄핵안이 넘어오기 전부터 탄핵 ‘고속 심리’를 예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부결 직후 “그들(민주당)은 정치적 패배자”라며 “그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착수했다. 이는 엄청난 정치적 실수”라고 꼬집었다. 탄핵안 부결이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였던 만큼, 민주당은 이번 탄핵 심리를 ‘불공정 심리’로 규정하며 오는 11월 대선까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 탄핵절차 개시를 선언했던 민주당 수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헌법을 배신했다”며 “대통령은 영원히 탄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 의회 국정연설 막바지에 대통령 연설문을 공개적으로 찢어버린 바 있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탄핵 선언’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한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혐의가) 완전히 해명됐고, 무죄를 받았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상원이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뒤 성명을 내고 위와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줄곧 말했듯 그(트럼프 대통령)는 죄가 없다”며 “상원은 근거 없는 탄핵 조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모든 민주당원과 실패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 한 명만 지어낸 탄핵 조항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실패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란 밋 롬니 상원의원을 가리킨다. 롬니는 2012년 대선 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그리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국익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며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계속 집중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이오와주 경선서 부티지지 승리
지난 2월3일 실시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아이오와주 경선(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피트 부티지지 전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최종 승리했다. 2월6일 민주당 아이오와 지부는 “아이오와주 기초선거구의 모든 개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부티지지 전 시장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을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고 밝혔다. 민주당 아이오와 지부에 따르면 부티지지 전 시장은 아이오와주 경선 개표 결과 대의원 수 환산 기준 26.2%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2위인 샌더스 의원은 26.1%다. 부티지지는 지난 2월4일 중간 개표 결과(개표율 62%) 발표 때부터 전체 11명의 경선 후보들 가운데 줄곧 득표율 선두를 달려왔으나, 2위 샌더스 의원과의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왔다. 득표율 3위는 엘리자베스 상원의원(18.0%)이며 그간 민주당 내 유력 대권주자로 꼽혀온 조 바이든 전 부통령(15.8%)은 4위로 밀려났다. 5위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12.3%)다. 미국 대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민주당 코커스(당원대회) 투표 재검토 결과에서도 부티지지 전 시장은 1위를 확정 지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3일 실시된 코커스 이후 개표 지연과 오류 등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자 95개 기초 선거구에 대해 재확인 실시한 결과다.

지난 2월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재확인 결과 부티지지 전 시장(26.2%)은 아이오와에서 대의원 14명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26.1%)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샌더스 의원과 부티지지 전 시장의 득표율 차이는 0.1%포인트에 불과하지만, 가중치를 달리 두는 복잡한 코커스 규정 상 두 명 더 적은 대의원을 받게 됐다. 이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18.0%) 8명, 조 바이든 전 부통령(15.8%) 6명,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12.3%)은 1명을 각각 확보했다. 이번에 실시된 재확인 작업은 수작업으로 표를 일일이 새는 재검표와는 다르다. 재검표는 개표시 투표지에 대한 검사와 결과 합상 등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재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앞서 3일 저녁 미 민주당은 ‘대선 풍향계’라 할 수 있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치렀다. 그러나 앱 프로그램을 이용한 집계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 하루 가까이가 지난 2월4일 오후에야 62% 개표율 기준으로 첫 발표를 하는 등 극심한 혼선을 빚었다. 개표 작업이 지연되면서 최종 결과도 코커스를 치른 지 무려 사흘 만에야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표 지연’이라는 전례 없는 대혼란이 빚어지면서, 신뢰성 문제까지 불거지기 시작했다. 2위로 밀려난 샌더스 의원은 부티지지의 1위 성적에 대해 “의미 없다”고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최종 승리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위원장은 2월6일 “대중의 확신을 위해 즉시 재검토를 시작하라”고 아이오와 민주당에 공식 요구했다. 아이오와 민주당은 이날 재확인 결과를 공개하면서, 표 환산과 집계 오류, 대의원 선정 논란 등에 대한 점검도 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오류 논란이 있던 95곳 중 선거구 55곳의 결과가 일부 수정됐다. 이는 아이오와 전체 기초선거구 1,765개 중 약 3%에 해당된다. 그 외 지역은 기존 투표 결과가 유지됐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서 샌더스 승리
지난 2월11일 미국 민주당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시장을 제치고 승리했다. CNN 실시간 개표에 따르면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95% 개표 기준 26.0%를 득표, 24.4%를 득표한 부티지지 전 시장을 근소한 차이로 눌렀다. 3위는 19.7%를 득표한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차지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각각 9.3%, 8.4%를 득표해 득표율이 10%에 미달하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날은 5위로 추락했다. 뉴햄프셔는 미 대선 두 번째 경선지지만, 당원 공개투표로 진행되는 아이오와 코커스와 달리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비밀투표 방식 프라이머리로 진행돼 향후 대선 레이스를 가늠할 진정한 풍향계로 꼽힌다. 1968년 이래 최종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보는 뉴햄프셔에서 1위 또는 2위를 차지했다. 뉴햄프셔에는 24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다. 후보들은 득표율에 비례해 대의원 수를 확보하게 된다. 개표 결과 득표율을 고려하면 샌더스 의원과 부티지지 전 시장은 각 9명, 클로버샤 의원은 6명의 대의원을 각각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와 민주당이 지난 2월9일 발표한 후보별 대의원 확보 수는 부티지지 전 시장 14명, 샌더스 의원 12명, 워런 의원 8명, 바이든 전 부통령 6명, 클로버샤 의원 1명 등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2개 지역 경선 결과 부티지지 전 시장은 23명, 샌더스 의원은 21명, 워런 의원은 8명, 클로버샤 의원은 7명, 바이든 전 부통령은 6명의 대의원을 각각 가져갔다. 워런 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득표율 15% 선을 넘지 못해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미 민주당 일각에선 급진 사회주의 성향의 샌더스 의원이 이념적 성향 때문에 확장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승기는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예’ 부티지지 전 시장은 초반 레이스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데 성공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이날 개표 진행 중 대중 연설을 통해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던 시절 나는 샌더스 의원을 존경했다”며 “오늘날까지 그를 매우 존경하고 오늘 밤 그가 보여준 강한 모습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1941년생, 부티지지 전 시장은 1982년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차는 41세다. 샌더스 의원은 “이곳에서의 승리를 안고 우리는 네바다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갈 것”이라며 “그 주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밤 나는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 대해 나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내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이기든 우리는 함께 단결할 것이며 우리는 현대 역사상 가장 위험한 대통령을 물리칠 것이란 것”이라고 말해 대중의 환호를 받았다. 한편 이날 또 한 명의 승자를 꼽으라면 클로버샤 의원이다.

이번 경선 투표가 진행되기 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4~6위 수준에 머물러 있던 클로버샤 의원은 3위까지 치고 올라오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뉴햄프셔 경선을 목전에 둔 채 지난 2월7일 열린 TV 토론에서 클로버샤 의원이 선전한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CNN에 따르면 당시 토론에서 클로버샤 의원은 “나는 이 무대에서 네임 브랜드도 없고 큰 금액의 은행 계좌도 없다”며 “난 아무 기록이 없는 정치 신인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싸운 기록이 있다”고 밝혀 유권자들에게 진솔한 이미지를 남겼다. 한편 지난 2월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개표율 85%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85.5%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유일한 경쟁자인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9.2%의 지지를 받았다. 앞서 지난 2월3일 첫 경선인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선 개표 25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전하는 보도가 나왔으며, 당시 그의 득표율은 약 97%였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