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수출 중심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승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12월 중 제조업과 건설업종 고용에서 부진이 완화하고 일부 서비스업종 고용이 호조를 보이며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수출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대중국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어 전년 동월대비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투자가 부진하고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여건은 부진하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고 농산물 가격 하락폭 축소로 상승하였다. 금융시장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 환율, 금리, 주가 등이 등락하는 모습이다.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지수는 석유가격지수와 금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정부, ‘1+4의 구체적 정책방향’ 제시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4(경제상황돌파+4대 정책방향)의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둔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한 정책 등에서 전년도와 차별화되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특징으로는 2019년 소득 4,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증가하였다. 최근(2012~2019년) 금리의 하락세 및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금리와 주택가격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금리와 주택가격 간에 전반적으로 음의 관계가 있으며 시중금리가 하락한다면 주택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여 향후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평생교육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할 계획이며, 발전부문의 감축량은 이 중 약 절반에 가깝다. 이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용하여 2030년의 전원구성을 전망한 결과,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 이행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발전량은 줄이고 가스발전량은 늘리는 전원구성 조정이 필요하며, 그로인해 발전비용은 55~9.4%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금년 발표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감축로드맵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벡터회귀분석(VAR)을 통한 분석결과 중국의 수출변동은 한국의 대중수출과 GD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내수부문은 영향이 작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대중 수출 구조에 기인하며, 향후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중국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해 고용률 전년 대비 0.2%p 증가
2019년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40대를 제외한 주요 연령층에서 상승하면서 전년대비 0.2%p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향후 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NABO Focus 제11호 -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0년 글로벌 경기둔화 등 고용 불확실성 증대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사업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재정을 활용,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9년 대비 4.3조원 증가한 25.5조원으로, 전년대비 20.1% 상승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인 구직자가 장기적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인의 경험 및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고용장려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실업자의 생계유지와 구직욕구 저하 최소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 기간·대상, 소득대체율 및 지급 상·하한액, 조기 재취업시 인센티브 등 종합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6조 750억 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공사의 2020년 1월 수주실적과 2020년 2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동향을 발표하였다.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되었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자료가 갖는 의미는 크다. 1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69% 규모인 6조 75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05.1%)으로 추정되었다. 변함없는 정부의 건설투자기조 등을 감안하면 금년에도 건설공사의 수주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39.9% 규모인 1조 5,550억 원(전년 동월의 약 84.2%),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65.8% 수준인 3조 9,29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8.6%)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9년의 총 건설수주액은 166조 원 규모(전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로 집계되었다. 이는 작년 4분기의 수주증가가 연간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나타난 것으로서, 그간 건설수주의 급감예상을 근거로 건설산업의 위기론을 주장하던 의견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다만 금년 들어 한국경제의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들이 등장했지만, 최근 문제시된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시에 모건스탠리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보다 최소 0.8~1.1%p 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전월 및 전년 동월의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은, 전문업종별 추정 수주실적의 원자료인 전문건설공사 보증실적집계의 변동에 따라 전월의 추정 공사수주액을 일부 수정한 뒤 금월에 추정된 공사수주액과의 변동폭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는 서로 성격이 유사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추정수주액을 합산해 ‘강구조철강재’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의 추정수주액을 합산해 ‘조경식재시설’로 합산·집계한다.

정부, 100조원 규모 투자계획 발표
2020년 2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년 1월(48.5)보다 크게 개선된 67.1로 전망되었다. 이는 전년 동월(53.8)보다도 높은 것으로서 정부의 건설투자기조와 금년의 분양예정물량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의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가능성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업투자프로젝트 25조 원, 민간투자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등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년에는 전국에서 31만 4천여 가구(수도권 19만 8천여 가구, 지방 11만 6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한편 금년 10대 건설사의 전국 분양물량은 17만 4천여 가구로서 민간아파트 분양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가능성에 대비한 우려한 공공아파트의 분양일정 연기, 건설사들의 사이버 견본주택 도입 등으로 인해 해당 공사물량들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건설투자가 작년의 경제성장률을 이끌었고 금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정부의 투자증대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