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포스트 코로나 ‘표준도시 서울’

▲ 박원순 시장이 5월12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서울연구원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이라는 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삶의 방식과 사회·경제 전반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달 12일 서울연구원이 개최한‘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이라는 토론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대전환의 언택트 사회, 뉴 노멀을 준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표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새로운 방역모델’로서의 표준도시, △‘위기의 경제에 대응하고 시민을 살리는 민생방역’의 표준도시를 제시했다.

또‘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는’표준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표준도시 △‘국제연대’의 표준도시 서울 5가지를 제안했다.

시민방역·공공의료·국제적 방역 강화

박 시장은 이번 우리가 성공한 코로나19 방역은 시민이 공감하고 스스로 주체가 돼 이끌어 나가는 ‘시민참여형 방역’‘시민민주주의형 방역’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서울의료원과 더불어 보라매공원과 같은 공공병원들을 확충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반을 강화했으며 건강보험을 통한 공공의료시스템도 이번 방역에 큰 힘이 됐다고 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에릭 파이겔 딩(Eric Feigel-Ding)교수도 한국의 사망률이 낮은 이유로 공공의료체계를 지적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공공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민간병원과 협력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감염병원엔 국경이 없어 동북아 도시와 협력하는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만들어 각종 재난위기에 대한 준비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시민방역과 공공의료 강화, 국가를 뛰어넘는 국제적 방역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방역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일자리 전환·구조조정 노력 필요

박 시장은 우리는 지금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잠시멈춤을 하면 경기침체가 온다는 Trade-Off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월7일 발표한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1~3월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미국은 –3.1%, 중국은 무려 –13.4%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미국경제가 40% 이상 추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등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다가올 경제위기에 맞서‘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한계사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일자리 전환과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민생경제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방역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서울시의 두 번째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고용보험제’도입 사회적 불평등 대응

박 시장은‘전 국민고용보험제’도입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표준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방안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박 시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그 피해나 대응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듯이 안정적인 직업군이나 직장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업군이나 직장은 폐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충격을 받은 집단은 특수고용자나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이들은 고용근로자도 아니어서 고용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국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 2,700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1,400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실태를 조사해 복지시스템에 준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확대되는 불평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도시·스마트 산업의 새로운 표준 강조

박 시장은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분야에서 변화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 변화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대면 사회의 현상은 일상이 될 것이고 택배, 원격 교육서비스 등 적합한 산업구조가 형성된다고 했다.

이에 재택근무의 확산과 스마트워크, 이를 위한 온라인 영상 기술의 발전,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이나 사회 인프라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며 코로나19로 가속화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스마트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도시연대 플랫폼 서울에 조성

박 시장은 끝으로 국가를 넘어 세계 도시연대의 플랫폼을 서울에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껏 이어져 온 나라를 지키는 전통적 안보는 끝났으며 이제는 시민을 지키는‘인간안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세계가 하나가 돼‘인간안보’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세계 주요도시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대응 전문플랫폼인 CAC(Cities Against COVID-19)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6월2일 세계 주요도시 시장들과 석학이 참여하는 화상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박 시장은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뉴욕과 파리, 런던, 북경시장이 참여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안전을 위한 메가시티 시장회의(MAAP : Megacity Alliance Against Pandemic)를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