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서소문청사 제2동 제2대회의실)에서‘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분석하고 예산의 효율·건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다.

2개 세션으로 나눠 1부에서는 개회식과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 총론에 대해, 2부에서는 각론에 대한 세부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명의 발제자가 발제 발표를 하고 서울시의원·관련분야 전문가·공무원 등 10명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세입 감소로 인한 13년 만의 예산액 축소에도 불구하고‘약자’‘안전’‘매력’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45조 7,230억 원의 예산안(전년 대비 1조 4,675억 원 감액)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동행·매력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13대 투자중점·15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미래교육기반 구축, 기초학력 내실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강화 등을 위해 11조 1,605억 원의 예산안(전년 대비 1조 7,310억 원 감액)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종합대책 추진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 △기초학력 내실화 △안전한 학교만들기 강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기조는‘민생’과‘미래’이며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다”며“‘민생 보호’와 도시의 성장판을 다시 열 미래 투자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긴축재정’과‘투자확대’라는 두 개의 난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서 용도가 급하지 않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민생-미래’ 예산으로 재편하는‘3불 심의 원칙’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적용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