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주거 · 안전 민생 분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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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민선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를 19일 내놨다.

‘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진 가운데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첫 평가 결과 생계·주거·건강 등‘민생’과 직결된 영역과 고독사, 고립·은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관련 안전영역 지수는 대부분 상승해 약자동행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약자동행지수’는‘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22년을 기준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그 결과를 수요 발굴부터 정책 구상·예산편성·정책 평가와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주거영역 125.1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

주거환경 개선 · 생활형 밀착정책 추진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주거지수’로 125.1이다. 공공임대·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찾아가는 상담소’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한 체감형 지원을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6개 지표(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등) 가운데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높아졌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던‘주거안심종합센터’를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선 결과 지원규모가‘22년 3,001호 →‘23년 4,969호로 전년 대비 65.6% 증가했다.

안전영역 124.9 … 총 9개 지표 중 7개 지표 상승

‘고립 · 은둔청년 발굴지원’ 135% 상승세 기록

주거영역에 이어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안전’으로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안전지수’는 124.9이다.

‘안전지수’상승 요인은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보호를 넘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재난·안전사고 대책도 한 몫을 했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시민에 대한‘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도 ‘22년 5만9,640가구 →‘23년 6만7,771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등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도 노력으로‘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규모’도‘22년 1,830만 명에서‘23년 2,615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42.9% 상승했다.

의료 · 건강영역 120.1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병원동행 서비스’1.3배 가량 상승 등 만족도 높아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한 가운데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 추세를 반영, 취약계층의 의료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 시민 중 1,38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 만족도 92.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용 시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마약중독자의 치료 재활 지원 규모(‘22년 71명 →‘23년 83명)’,‘자살 고위험군 관리율(‘22년 27.10% →‘23년 30.16%)’지표 또한 강도 높은 관리와 지원을 펼친 결과 10% 이상 상승했다.

정신·신체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보건기관(보건지소)도‘22년 37개에서‘23년 41개소로 늘려 시민 편의를 높였다.

의료·건강지수는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지원과 의료접근성을 높인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인구·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생계 · 돌봄영역 100.8 … 자립지원 생계 사다리 복원

‘안심소득 지원’‘영유아기 틈새돌봄’등 상승률 기록

‘생계·돌봄지수’도 100.8로 소폭 상승했으며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올랐다.

생계·돌봄지수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위험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로‘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돌봄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으며‘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해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확대됐다.

장기화된 경제위기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23년 1,021명)’,‘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설치(‘23년 8월)’를 통한‘복지서비스 연계(’23년 122명)’ 등의 신규 정책도 추진했다.

교육 · 문화영역 98.4 … 서울런 등 소외계층 지원

사회통합영역 97.9 … 다문화 구성원 소속감 등 상승

전체 6개 영역 중 하락세를 보인 두 개 중 하나인‘교육·문화지수’는 98.4를 ‘사회통합지수’는 97.9로 소폭 하락했다.

‘교육·문화지수’의 경우 오세훈표 교육사다리‘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시는 문화약자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 청춘극장,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문화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통합 영역 지수 하락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관련 분야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는 6월 말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