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말 미국 성인 1차 접종 완료할 수 있는 백신량 확보
지난 3월1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과 러시아의 광범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외교에 맞서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백신을 전 세계에 지원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백신 외교를 펼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파키스탄, 필리핀 등 50여개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러시아 또한 자국 백신 스푸트니크V 백신 사용에 대해 여러 계약을 체결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미 행정부 내부에선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필요성, 정치적 우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다고 WP는 전했다.
국내외 백신 요구 균형 맞추는데 부담 느끼는 듯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에 백신을 지원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이후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특별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글로벌보건정책센터의 스티븐 모리슨 소장은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백신 외교를 진전시키며 친구를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소프트 파워’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국민 접종 우선을 천명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크리슈나 우다야쿠마르 듀크대 글로벌보건혁신센터 소장은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확고히 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자국민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도 다른 나라에 더 많은 백신을 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WP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백신을 공급한다면 미국민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그가 국내외 백신 요구에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는 듯 하다고 전했다. 앞서 3월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앤존슨의 백신 1억회분의 추가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만약 잉여분이 있다면 남은 나라들과 나누겠다. 먼저 미국인들을 돌보는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5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만큼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딴 지역에 대한 공급 어려움이나 몇몇 지역사회의 백신 거부 현상 등으로 인해 “백신량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만큼의 사람들에게 모두 접종을 마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한다. 충분한 백신량을 확보하고도 추가로 확보에 나선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전시의 노력에는 최대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P는 만약 미국 내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미국은 올해 말쯤 백신의 과잉 공급 현상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의 성공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고비를 넘기 위한 총력전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코로나19에 관한 한 복잡한 정치 지형을 다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의 참모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그의 대선 승리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국인들에게 먼저 백신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활동가들과 학자들은 도덕적, 전략적 이유에서 바이든 정부가 다른 나라에 백신을 지원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원캠페인의 제니 오텐호프 선임 정책국장은 “백신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며 “올바른 백신이 올바른 곳,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손 안으로 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위해 ‘국민 통합’ 강조
지난 3월11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모든 미국 성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1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월4일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소규모로 모여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이든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 전체 또는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백신을 공급받지 못했지만, 곧 우리는 접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3가지 종류의 백신을 승인하고, 국방물자생산법(전시물자동원법)을 동원해 백신 생산량을 늘려 왔다. 바이든은 연방 백신접종센터의 수를 2배로 늘리고,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접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또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공격을 받고 괴롭힘 당하고 비난받고 희생양이 된 동양계 미국인을 상대로 악랄한 증오범죄가 자행됐다”며 “이것은 잘못됐고 미국답지 않은 일이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미국 주 정부는 연령, 직업, 기저질환 유무 등에 따라 접종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미 접종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주도 있다. 알래스카주는 16세 이상인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앤드존슨(J&J)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를 지시하며 백신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10일 바이든 대통령은 J&J와 제약사 머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방 정부에 J&J 백신 1억회분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떤 백신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과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해질지도 알지 못한다”면서 “이번 추가 구매 결정은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가 이처럼 빠르게 백신 물량을 늘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백신 생산 확대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일찍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 화이자에 백신 생산 공장 증설을 위한 중장비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생산 효율을 대폭 높였다. J&J 역시 정부의 백신 생산 드라이브에 발 맞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주 7일 24시간 시설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머크와의 협력을 통해 J&J의 생산 물량은 수 개월 내에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허가한 백신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와 지시로 생산이 가속화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약사들이 제조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생산량을 두 배, 세 배로 늘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대중 안보연합체 ‘쿼드’ 4개국 첫 정상회의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 안보 연합체 ‘쿼드(Quad)’ 4개국이 첫 정상회의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을 강조했다. 지난 3월12일 일본 NHK,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30분께부터 온라인 형식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쿼드 정상회의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이 이 연합체의 첫 정상회의다. 내가 주최하는 다자국 최초 정상급 회의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우리에게 있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4개국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향해 강력히 추진, 코로나19 극복을 포함 지역의 평화와 안정·번영에 대해 눈에 보이는 공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관과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대처로 단결해 있다”며 “공통의 가치관을 추진하고 인도·태평양 안전과 안정,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 오늘 회의는 4개국 연합체가 성숙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 안정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미·일 등이 내세우고 있는 구상으로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구상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일본·인도·호주를 4개국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이 구상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인도의 코로나19 백신 능력을 확대하는 계획이 의제에 올랐다. 인도는 내년까지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동남아시아 전체의 심각한 백신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을 정리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4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백신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으로 새로운 대처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4개국의 백신 관련 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늘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백신 공급을 활발히 진행,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과 같은 정상회담을 처음이라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이 쿼드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직접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가져올 안보상의 우려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 4월 중 스가 총리와 정상회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4월 중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다. 3월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4월 초·중순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후 대면으로 회담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될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제반 사정이 허락한다면 4월 전반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며 “바이든 씨가 직접 회담하는 첫 외국 정상으로 맞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를 살려,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외국 정상과의 회담도 화상으로 진행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 상대로 일본을 선택한 데 대해 일본 언론에서는 대중국 정책을 외교·안보의 주축으로 삼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인 일본을 중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 의제로 코로나19, 기후변화, 중국을 둘러싼 여러 문제 및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 4가지를 꼽았다. 이외에도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군의 대일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에 적용된다는 점도 재차 확인할 전망이다.
한편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때는 취임 후 백악관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은 테리사 메이 당시 영국 총리였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가 총리 방미단의 인원은 80~90명으로 제한한다. 모든 방미단은 입국 전 백신 2차 접종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 간 통화를 했지만, 대면 회담은 하지 않았다.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방미를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대중 견제 의지를 나타낸 만큼,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일 역시 미국이 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취임 이후 두 장관이 함께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고위급 회담이 “중국의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우려를 전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표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3월13일에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결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력체 ‘쿼드’의 첫 화상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실무진과 외교장관급 회의로 진행됐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정상회담으로 격상됐다. 쿼드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열리는 첫 다자회담이기도 하다.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 서명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11일 1조9000억 달러(약 2152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슈퍼 부양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하원을 통과한 부양법안을 당초 3월12일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1년째를 맞이해 대국민 연설 전 서명을 마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코로나19 부양법안 서명식을 하고 “이 역사적인 법안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이번 부양책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 나라의 사람들, 노동자, 중산층, 그리고 국가를 건설한 이들에게 싸울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의 바이러스 퇴치와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성립된 코로나19 부양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 9월까지 연장, 육아 세대에 대한 세금 우대책 1년 연장 등이 담겼다. 아울러 학교 정상화 지원, 백신 접종 및 검사 확대,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주·지방정부 재정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최종 승인한 미국구조계획 법안에 서명해 백악관에 보내면서 “미국민들에게 정부의 도움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구조계획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민의 85%인 2억 8000만명은 가장 빠르게는 대통령 서명 2~3일 후인 3월 둘째주 주말 입금을 시작해 15일 또는 16일에 개인은행계좌에 1인당 1400달러씩 입금하기로 했다.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에서 연조정소득(AGI)이 개인 7만5000달러이면 1400달러, 부부 15만달러이하이면 2800달러를 현금지원으로 받게 된다. 부양자녀들은 1차와 2차때 제외됐던 대학생 등 성년 부양자녀 1350만명까지 포함해 나이를 불문하고 1인당 1400달러씩 받아 4인 가정의 경우 5600달러, 5인 가정 7000달러, 7인 가정 9800달러를 받았다. 그보다 1주일 후인 22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은행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페이퍼체크를, 2주 후인 29일에서 31일 사이에는 EIP 현금카드를 우편으로 받기 시작한다. 이번 페이퍼 체크에는 1~2차 때와는 달리 대통령의 서명은 들어가지 않는다. 1800만명의 실직자들은 3월 15일부터 변함없이 주당 300달러의 연방실업수당을 9월 6일까지 25주 동안 계속 받게 된다. 미성년 부양자녀들은 7월부터 1년간 매달 5세까진 3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250달러씩 부모 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靑 “美 행정부의 대북정책 시간 끌지 않을 것”
지난 3월10일(한국시간) 청와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검토단계부터 한국 정부와 함께 하고 있으며 “아주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해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검토단계에서부터 같이 하고 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중시하고 복원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일을 저희가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 복원을 상징한다”라며 한미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한미간 2월4일 정상통화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외교·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도 통화했고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미국 NSC 부보좌관과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과 통화했다. 유례없는 빈도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며 “동맹복원이나 동맹강화 기조에 전적으로 협력하면서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의 빈도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경제회복 등 가치에 대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라며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공동의 일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느 시기에 어떤 기조로 나오게 될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것 같다. 오바마 행정부 때도 검토가 있었다”라며 “다만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줬고, 우리의 의견이나 입장을 구하기도 했다”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시기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과의 협의 결과가 반영된 검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 예로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를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에 임명한 것을 꼽았다. 관계자는 “미국은 고위직 임명 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관보 인준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며 “대북정책 공백을 없애기 위해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했고, 주한대사를 역임한 성 김 대사가 담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양국 정상이 ‘눈을 마주 보며 하는 만남’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단도 미국 국무부에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했을 정도로 미국은 코로나19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상차원의 회담이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기에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그 사이에도 국가안보보좌관과 우리 안보실장 간 통화 등 여러 가지 협의 채널을 통해서 한미 간에는 연락이 안 되는 날이 하루도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