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성적과 유급 처리를 학기가 아니라 학년 단위로 적용해 유급을 방지한다. 1학기 수업을 연장하거나 2학기에 추가로 개설해 다학기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정부는 특히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10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만 유급 관련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 가능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복귀했을 때를 대비해 성적 처리와 유급 관련 특례 조치다. 대다수 의대생이 1학기 수업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성적 평가를 학기 단위가 아니라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1학기 성적 처리를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만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 마련도 가능하다.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의예과 1학년 학생이 복귀하지 않을 때는 내년도 교육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먼저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을 준비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와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 다학기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1학기를 2학기로 연장해 운영하거나 추가로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운영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보다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올해 수업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이수 학기를 축약해 3학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과 4학년 학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대 총장들의 건의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1학기 때 납부한 등록금을 활용하라는 의미다. 2학기 등록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통상 8월 중순인 2학기 등록 기간은 대학이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년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사일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는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은 학생 대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했다. 대학 내 가칭 ‘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을 점검해 지원하도록 했다. 집단행동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의 의대교육 정상화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해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대 학생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7월8일, 2025학년도 의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 절차가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늘어난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7월8일부터 이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은 고려대·가천대·성균관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충주캠)·중앙대·한림대 총 9개다. 가톨릭대는 7월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을지대·동국대(경주캠)는 오는 9월 9일부터 원서 접수를 받는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은 정원 외 선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내 선발이 4485명과 비교하면 0.6%에 불과하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은 정원 외 선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내 선발이 4485명과 비교하면 0.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대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올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시작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입시 절차가 진행되면,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나 정원 변경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5학년도 의대 관련 대학 입학 전형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정됐다”고 했다. 또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전형 접수가 시작돼 (올해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마무리되고 나면 9월9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시모집 일반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 2026년 의대정원에 전공의 의견 반영 시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7월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을 처리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수련병원들은 ‘촉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난 7월11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과 관련해 김 정책관은 “각 수련병원은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주기를 바란다”며 “전공의들은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8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7월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수련병원들은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김 정책관은 “사직 처리 기한은 예정대로 7월15일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 시점에 맞춰 사직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7월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7월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 이후 7월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됐다.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10일 현재 전체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96명(8.0%)만 출근 중이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0.65%(1만506명 중 68명)에 그쳤다. 김 정책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텐데, 사직 후 9월 수련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의료현장에 복귀 안한다” 입장 밝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7월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면서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9월 의대 본과 4학년생 위주로 치러진다. 그러나 전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95.52%가 응시를 거부했다.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 중 2773명이 국가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학교 측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매년 의사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는 각 의대가 응시 예정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졸업 예정자 명단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확정된다. 올해 각 의대가 국시원에 졸업 예정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지난 6월20일까지였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국시 응시생은 수백 명 수준에 그쳐 신규 전공의(인턴)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대협은 지난 3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의료정책 졸속 추진 대국민 사과 ▲의료사고 소송 관련 현실 반영 제도 도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 체계 확립 ▲수련환경 개선 및 자유의사 표현 권리 보장 ▲의대생 상대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 권리 보장 등 대정부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저도 안 돌아간다”고도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 현장 복귀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힌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수련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지난 7월8일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으려는 사직 전공의의 경우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다수 의대생, 국시 거부 입장 강경 고수
신규 의사를 뽑는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지만, 대다수 의대생은 국시 거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선배인 다수 전공의의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상황에서 후배인 의대생들 사이에선 국시 거부를 통해 의료계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강한 모습이다. 7월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의사를 선발하는 제89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전날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9∼11월 진행되는 국시 실기와 이듬해 1월 필기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국시 응시 대상자인 의대 본과 4학년 상당수가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시를 ‘보이콧’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시험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서가 수리돼서 병원에서 나왔다”, “이번에 물러서면 끝이다”, “우릴 버리지 말아달라”며 후배 의대생들을 향해 국시 거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공의들은 4년 전 2020년 의정갈등 상황에서 국시 실기 거부와 동맹 휴학으로 정부에 끝까지 맞섰던 의대생들이 다수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9월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보류’에 합의하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9월8일을 기점으로 대다수가 업무 복귀를 결정했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등을 계속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당초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의사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되자 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결국 2021년도 국시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됐다. 당시 의대생들은 재응시 기회를 통해 시험을 치르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긴 했지만,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이들은 ‘선실기’(먼저 실기시험을 치른 응시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4년 전 의대생이었다가 현재 전공의가 된 이들은 정부에 반발해 의사 국시를 거부한 상황에서 선배인 전공의가 대다수 복귀하면서 ‘버려졌다’, ‘배신당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며 후배들을 설득하고, 의대생들은 “이젠 우리가 보여줄 차례”라며 동조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현재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 중 95.52%가 의사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이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해 지난 7월10일 발표한 결과 응답자 2903명 중 95.52%인 2773명이 제출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2025년도 의사 국시 추가 실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7645명에 달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상급년차 전공의 부재 상황에서는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며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의 주체인 진료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수련병원 정상화, 의대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복지부, 교육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처방으로 상생의 정책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들도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에 지장이 있고,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가 우려되는 점, 상급연차 전공의의 부재로 인한 1년차 전공의의 수련 질 저하를 이유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 전공의들에 대해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들도 하반기 입사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안타깝다” 
지난 7월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며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도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뽑는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용기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교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관행처렴 이어져 온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불균형 문제가 가속화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8월까지 의료개혁 특위의 구체적인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밀도 있는 수련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전환과 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증·고난도 진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균형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 전공의들에게 모집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복귀 전공의들의 입영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원칙을 제외하는 특례를 올 하반기에만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 모집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