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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구의 삶의 질 향상과 Active 시니어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인식의 전환(Paradigm shift)을 뒷받침 할 법적 기반 마련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5.01.06  2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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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급격히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은 Calendar age로 획일적 기준이고 Physical age, Mental age로 보았을 때는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충격을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에는 물리적인 근력보다 지혜와 경험이 
쌓인 지력이 중심이 되는 새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황인상 기자 his@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걱정만 늘어놓고 시니어 업계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기존 산업에서 시니어 산업을 추가하거나 시니어 분야를 세분화하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맞게 이제는 획일적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선별적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인식의 전환을 통한 사회적 법적으로 이를 대비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시대를 선점 할 ‘시니어기본법’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마련 촉구

조성갑 안양대 석좌교수는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노인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22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 ‘주요국의 실버시장 현황과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실버산업 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겨냥한 사회문화적 환경 구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중이다. 

▲ 조성갑 석좌교수

 액티브 시니어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고령층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조성갑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시니어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니어들의 경제 산업사회의 참여로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한국 시니어 세대는 여전히 선진국 중 최고의 상대적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사람이 50대 초반 이른 나이에 퇴직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인 아닌 노인이 되고 있으며, 학대와 차별 및 따돌림, 돌봄 서비스받기 어려움, 이동과 주거환경의 열악함, 사회적 배제 및 고독과 소외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시니어는 돌봄의 대상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시니어 세대가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조성갑 교수에 의하면 시니어기본법은 시니어 학대, 차별 등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시니어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 교수는 “기존 시니어 관련 법률들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니어기본법은 이러한 법률들을 통합하고, 시니어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성갑 교수는 “시니어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면서 “시니어기본법 제정을 통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시니어 맞춤형 콘텐츠 및 바우처 사업의 필요성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70.7%로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등 다른 취약계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의 디지털 접근을 유도하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에 조성갑 교수는 시니어 맞춤형 콘텐츠 및 바우처사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조 교수는 “스마트폰 활용,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 등 디지털 시대의 필요한 학습 그리고 운동, 영양, 질병 예방 등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다양한 건강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층 시니어에계 문화, 예술, 체육 등 학습기회 제공과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되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니어 대학, 평생 학습 센터 등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유료로 다양한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조성갑 교수는 한국IBM본부장과 현대정보기술 부사장, 고려대 교수를 거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정보통신분과 의장,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장, 세한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글로벌 3대 인명사전 중 가장 오래된 후즈후로부터 ‘2020년 세계적 전문가’ 3% 미만의 인물로 선정된 바 있는 그는 영국에 본부를 둔 IBC(Int'l Biography Center)가 인정하는 전 세계 2000명 지식인 명단에 등재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시인으로 등단, <서울문학> 겨울호 신인상 공모에 ‘창가에서’ ‘사필귀넷’ ‘상고대’ ‘자전거 천리길’ 등 6편을 출품,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NM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저작권자 © 뉴스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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