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
정부가 의대별 정원 배정을 재논의 하자는 국회 교육위원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2026년도 정원을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의 의견에도 이미 2000명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반박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8월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배정 과정이 사실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고, 복지부가 여러 가지 현장 점검했다. 원칙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번에 사실 2000명을 정한 다음에 앞서 언급한 그런 취지에 따라서 대학별로 50에서 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허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1509명의 정원이 올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광복절에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 진행
2학기 등록금 납부와 수시 원서 접수를 앞뒀으나 의대생들은 학교에 오지 않고, 전공의 추가 모집 지원자는 극소수로 예상되는 등 의정갈등 상황은 공전하고 있다. 8월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3000~5000명 규모의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열어 등록금 납부 거부 퍼포먼스와 가두행진 등을 진행했다. 의대생과 학부모 그리고 의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증원 원점 재검토 등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혼란에 대한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겠다”고 전했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국 의과대학의 2학기 등록금 납부 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대생의 학부모들이 ‘등록금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월 말까지 이뤄진다. 학생이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을 시 많은 대학이 학생을 제적 처리한다. 하지만 앞서 교육부가 지난 7월10일 내놓은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대생의 등록금 납부가 내년 2월까지 유예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4년 1학기를 연장하거나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운영하는 경우 2024년 1학기에 이미 납부된 등록금을 활용 ▲2024년 하반기, 1학기를 연장·보충하는 학기가 아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사 일정에 맞춰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조치 실시 등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납부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대학이 알아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했다”며 “학생들이 복귀해도 등록금을 후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더라도, 대규모 제적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연쇄적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의대생들은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복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 기준 총 295명만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 1만9345명의 2.6%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대책을 제공했고, 대학은 그에 기반해 관련 학칙 규정 개정 중”이라며 “또 다른 대책을 내놓기보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의평원, 2025학년도 증원의대에 6년간 매년 평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2025학년도 증원 의대에 대해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의대 지망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의대 인증에 떨어진 학교에 가면 의사국가시험(국시)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해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의평원은 “유예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8월 말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을 받고, 11월 말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받는다. 12월 심사를 시작해 내년 1월까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판정위원회가 2월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한다. 의대 40곳 중 미증원 8곳과 증원 폭 10% 미만인 2곳(인제대, 연세대 미래캠퍼스)을 제외한 30곳이 대상이다. 2012년 도입된 의평원 평가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가 제시한 기본 의학교육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마련된 ‘ASK 2019’ 기준을 적용한다. 92개 기본기준 중 주요 변화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기준 51개 항목을 선별해 평가하는데, 대표적으로 증원에 따른 의대 교원 수 변화, 교육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교육병원 및 재정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뉘며, 불인증 판정은 1년 유예할 수 있다. 의평원 규정엔 ‘불인증 판정을 유예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받아야 하며, 이 기간은 인증 상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5학년도 신입생이 입학한 의대가 내년 초 불인증되더라도 유예 규정을 적용받으면 6년 후 국시를 치를 수 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대학이 제출한 지원 계획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남은 인증 기간이 철회될 수 있다”며 “당장 정원이 3~4배 늘어나는 의대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할 공간과 실습 환경, 부속병원 여건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의평원 관계자는 “도저히 학생 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한 기존에 인증받은 의대를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불인증하는 건 쉽게 나올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라면서도 “불인증 유예 여부는 판정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국립대 9곳, 6년간 2000명 이상 교수 필요 요청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비수도권 국립대 9곳이 향후 6년간 2000명 이상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국립대 9곳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초의학 분야 421명과 임상의학 분야 1942명 등 총 2363명의 의대 교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증원된 의대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교수 소요 정원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9개 국립대는 당장 내년도엔 기초의학 분야 교수로 115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577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별로는 제주대와 충남대가 23명이 필요하다고 밝혀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대 20명, 경북대 17명, 강원대 15명, 전북대와 부산대가 각각 6명, 전남대 5명 등 순이었다. 임상의학 분야 필요 교수 증원 규모는 제주대가 200명으로 가장 많은 교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 105명, 충북대 82명, 경상국립대 52명 순이었다. 각 국립대가 만약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교원 규모가 현재 수준일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30년 최고 17.4명(충남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경북대 13.9명, 전남대 13.8명 순이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맞춰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각 국립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정원과 차이가 커 교수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8월15일에는 진선미 의원이 의대 정원이 늘어난 9개 지역 국립대에서 받은 ‘수요 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의대생 1인당 교육시설 연면적이 최대 45㎡(13.6평)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 조사서를 받았다. 진 의원은 교육시설 확충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를 가정하고 증원 전후 학생 1인당 연면적을 비교했다. 충북대는 학생 1인당 연면적이 증원 전 60㎡(18.1평)에서 증원 이후 15㎡(4.5평)로 45㎡(13.6평) 축소된다. 지역 국립대 중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제주대의 학생 1인당 연면적은 증원 전 73㎡(22.1평)에서 증원 후 29㎡(8.8평)로, 44㎡(13.3평)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 다음으로 큰 감소 폭이다. 경상국립대는 65㎡(19.7평)에서 25㎡(7.6평)로 40㎡(12.1평) 줄고, 경북대는 72㎡(21.8평)에서 40㎡(12.1평)로 32㎡(9.7평) 감소한다. 심지어 강원대(11㎡·3.3평)와 충남대(9㎡·2.7평)는 증원 후 학생 1인당 연면적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준(14㎡ 이상)보다 떨어진다. 국립대는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7년간 총 14동의 건물을 추가로 신축해 21만7938㎡(6만 5926평)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 신축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 전남대는 학생생활관 건설을 위해 5810㎡(1757.5평)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9개 지역 국립대는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서도 함께 제출했는데, 7년 동안 총 9268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대는 교육(실습) 장비·기자재 신규 도입과 교육(연구) 시설 신·증축을 위해 1582억 원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진 의원은 “계획대로 시설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의대 교육 환경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만 증원해 놓고 교수진과 시설·예산 확보 계획은 찾아볼 수 없어 의대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 강구”
지난 8월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에서는 환자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우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만 정상 진료를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19일부터 8월14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418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술 지연(491건), 진료 거절(131건) 등 피해 신고는 857건 접수됐다.
조 장관은 환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엔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증원 과정에서)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했을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있으니까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 청문회서 야당 의원들, “졸속 행정” 비판
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정심사위원회가 현장 실사 없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지난 8월1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본을 봤더니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확인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3월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000명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연 지 5일 만에 결과를 내면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의료 개혁은 정말 박수받을 만한 일이지만, 국민적 공감을 많이 못 얻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그리고 절차적 하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래라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해 뒤집었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상훈 의원은 “의대 쏠림이 입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출을 두고서도 야당 의원과 부처 관계자 사이에 입씨름이 있었다. 당초 여야 간사와 교육부는 배정심사위원이 불출석하는 대신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협의를 했지만 교육부는 회의 전문이 아닌 요약본을 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회의를 마치고 파기했다”고 답하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지난번에 요청했을 때는 그런 말을 안했다. 국회를 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충남대병원 응급실은 진료를 축소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현장에서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백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의대 정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여파 아니냐”며 “전공의 복귀 상황을 보면 지금의 의료 대란이 금방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전세계적인 의대 증원 추세에도 우리는 그간 멈춰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의대 증원 관련자 경질 및 국정조사 요구
의료계가 지난 8월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 경질 및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8월22일까지 간호법 입법이 중단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19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다.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관계자를 경질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다. 통과가 임박한 간호법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면서 특위 논의도 멈추라고 말했다. 또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을 담당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회의록을 비공개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16일 국회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심사가 ‘밀실’ 속에 이뤄졌다며 배정위 회의록과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또 의료계는 2007~2008년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에 관여한 배정위의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이곳에서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다”며 “그러나 의대 정원 관련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있고, 이 때의 배정위원회는 비법정위원회”라고 강조했다.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문회 초반에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한 것’이라고 정정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교육부의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M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