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이영수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제기한 ① 재정위기 상황에도 2차 추경 예산안에서 업무추진비 감액 없음 ② 이정선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증가함 ③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 지원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① “광주시교육청 2차 추경 예산안에서 업무추진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해 2025년도 예산편성 시 업무추진비를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4천만원(△17.1%) 감액해 교육사업에 반영했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최소한(1억3천만원)으로 편성함. 일반사업 업무추진비는 4천800만원 감액했고,
2025년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3억5천397만원(△22.6%) 감액했다고 밝혔다.
② “이정선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제411호)에 따라 편성되며 올해 업무추진비는 9천680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2024년 1~9월 업무추진비 평균 집행액은 530만원이었으며, 10월 집행액은 931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10월에 글로벌리더 세계한바퀴 등 학생 국제교류 행사가 많아 격려금 및 대사관 선물 등이 특별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0월17일 국정감사와 11월4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간식, 식비로 인해 1~9월보다 집행액이 늘어났다.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국제교류행사 준비 등으로 인해 특별 집행된 내역을 제외하면 다른 시기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다고 밝혔다.
이 밖에 4분기는 수능시험, 대입, 각 기관·부서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다양한 행사가 집중돼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③ 긴축 재정 상황에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 예산은 지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2024년 광주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음 축제 예산은 5월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6월 예산교부가 이뤄졌고 주관학교에서는 8월 말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행정예산과에서 9월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비 집행 최소화 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사업이 추진 중으로 중지가 어려웠고 내년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202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yslee@newsmake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