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튼튼한 국방을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산업”

대한민국의 국방과학 기술 수준은 세계 9위에 달한다. 민간 평가기관인 GFP(Global Firepower)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평가하고 있고, 군비 지출 규모 역시 세계 10위권에 올라 있다.

황인상 기자 his@

국가의 중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자주국방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방위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방산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방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속도감 있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학문적 배경 제공
채우석 회장은 일찍부터 “방위산업은 국가의 생명선과 같은 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튼튼한 국방을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일반적인 산업과는 달리 국가생존과 민족적 자존심 수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산업이다. 방위산업은 또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육성해주면, 개발된 기술은 민간경제 분야로 순환되며, 수출경쟁력이 강화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이에 지난 1991년 창립된 한국방위산업학회는 방산진흥에 필요한 학술연구, 정책개발 등을 통해 국내 방산업계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 채우석 회장

현재 국내 산·학·연과 관·군의 전문가 800여 명의 개인회원, 70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방위산업학회는 다양한 학술활동과 저술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방산업체가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방산패러다임이 정부통제형에서 업체자율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하고 ▲외국방산업체들도 회원사로 영입하여 활발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방산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공급사슬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경영/동반성장 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학회는 매년 정기 학술 대회, 국제 방산세미나,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 및 조찬정책포럼 등을 실시하여 방산분야의 협업 플랫폼을 제공하며 아울러 연 2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방위산업전(ADEX KOREA)을 비롯한 수많은 행사와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방위산업 발전 및 진흥법’ 입법에도 일조한 채우석 회장은 미국 미드웨스트대학, 국내 숙명여자대학 등과 업무협약도 체결, 인재양성과 방위산업학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했다. 10년째 학회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는 채우석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도약하는 방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방산분야 중견간부들의 전문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방위산업 최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 5월부터 제5기 교육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산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과제 해결에 학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 더 활발한 학회활동을 통해 방산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청와대가 중심 돼 방산 육성 정책 마련해야
국방부 연구개발국장, 조달본부 외자부장, 조달본부 차장을 역임한 채우석 회장은 방산비리의 오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근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를 출간하기도 했다. 채우석 회장은 “한국 방산업체는 백조인데도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과도한 방산비리 의혹과 각종 규제가 방산업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방위산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방위산업이 우리 국가안보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지금 우리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현재 방사청이나 국방부와 산자부도 주 업무가 방위산업 육성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채 회장은 “계약금보다 많은 지체상금(납품지연 배상금), 지나치게 높은 성능요구조건과 짧은 연구개발 기간 등 풀어야 할 규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중심이 돼 방산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사28기생인 채우석 회장은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1년 준장으로 예편, 전북대와 고려대 등에서 강의했고,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을 수훈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