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정치의 주요 무대인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만든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한다.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곳이 국회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나랏돈을 어디에 쓸지를 누가 정하는가?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어야 할까? 시민은 그 결정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경아 기자 ka6161@

만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에서 그 예산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가 정치가 담당하는 중요 역할 중 하나다. 그에 따라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득권 특권층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시민에게 이로운 예산이 수립될 때 더 많은 시민을 위한 법과 제도는 당연히 뒤따라오게 된다. 또한 시민을 위한 법과 제도라도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국회에서 정확히 집행되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해야 민주주의는 성숙단계로 접어든다.

품격 있는 정치, 깨끗한 정치는 유권자가 만드는 것
“정치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의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벤트이기도 하겠으나 우리 삶을 바꿀 분기점이기도 하다. 정치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문제요, 또한 나 개인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이야기가 모든 뉴스를 장악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회의는 정치 무관심을 가져와서 낮은 투표율로 귀결된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19대와 20대 선거가 77%대까지 높아졌지만, 지방선거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 오죽헌의 빛 전국총연합회 이승환 총회장은 “많은 분들이 ‘정치’라고 하면 혐오감부터 드러낸다. 하지만 정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정치의 부정적인 면과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 혐오가 정치의 무관심으로 확대되면 정치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기에 이를 경계하는 것이다”고 강조한다.

▲ 이승환 회장

정치는 필요악이 아니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야말로 기존의 낡은 질서에 순응케하고, 기득권 질서를 유지코자 하는 세력이 바라는 최적의 환경이다. 현재 각종 조사에 의하면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무당층이 많아지는 이유는 정치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정치적 무의미, 국회가 정부나 대통령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국회 무력감, 정치가 기본적인 정의나 규칙도 없이 사당화되고 있다는 무규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이념이나 기본 윤리도 없다는 무소신에 대한 국민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승환 총회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권력이지 그들 개인의 권력이 결코 아니다”면서 “무관심은 최악을 불러온다. 참정권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생존의 도구로서 국민을 섬기는 품격 있는 정치, 준엄한 자기 성찰을 통한 깨끗한 정치는 국민, 유권자가 만드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특히 양당체제와 지역주의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승환 총회장은 “이러한 정치 구조는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진정한 다당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정당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중심의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중요하다
한국시사신문 편집총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대동종합건설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인 이승환 총회장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총력을  왔다. 이승환 총회장은 “정치에 관심을 끄고 사는 것이 우아하고 점잖은 모습인 양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염원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해서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운동가의 헌신에서부터 국채보상운동, IMF 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 일어섰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단합하여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러한 국민의 헌신적인 태도 뒤에는 국민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는 것을, 국가의 권력과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선거에 무관심한 것은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지역에서 국회의원은 지역 예산을 따오고, 지역에 건물 짓고 도로 내는 데 이바지했다는 홍보만 하여 국회의원을 지역의 로비스트처럼 생각하니 이들을 선출하는 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이 총회장은 “2024년 총선을 통해 국민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희생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주권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청렴하고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한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이루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NM 

▲ 오죽헌의 빛 전국총연합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