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통해 사회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도록 총력 기울이겠다”

세상의 변화는 가히 파괴적이라 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빨라졌다.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법, 삶의 공식도 달라졌다. 삶의 전반을 아우르던 '각자도생' 현상은 회사와 조직에서도 빠르게 다각화로 나타나고 있다. 

황인상 기자 his@

한 여론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리더로 직원과 의사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고 결정하는 ‘소통형 리더’를 1위로 뽑았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졌어도, 개개인의 각자도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해도, 결국에 조직원들이 원하는 리더는 소통에 열려있고, 경청을 즐겨하는 개방적인 리더다.

중재이용 저변의 확산 위해 총체적 노력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공공영역에서부터 대표적 ADR제도인 중재에 대해 보다 전향적 인식을 갖추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중재이용 저변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온 인물이다. 오늘날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중재제도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하고 자국을 국제중재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온 김용길 교수는 18여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며 조정,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해결하는 한편 국내 중재제도와 조정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왔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한 바 있으며,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을 설립해 총괄위원으로도 활약해온 김 교수는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 김용길 교수

2015년부터는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해온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 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김 교수가 중재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국내 중재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국내중재사건은 2019년 373건, 2020년 336건, 2021년 450건, 2022년 305건, 그리고 2023년 334건의 신규 중재사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국내중재 부문은 2023년 접수된 중재사건 수와 분쟁금액 측면 모두 전년 대비하여 증가하였다. 특히 분쟁금액이 1조 5,272억원을 기록하여 2022년 4,562억원 대비 234.8% 대폭 상승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 넓혀
현재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로 선임돼 활동 중인 김 교수는 2020년에 국회에 설립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및 중국 강서성 감강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 및 2023년 11월 4일에 중국 산동성 제남에서 발족한 한·중·일 국제조정센터의 조정위원 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회 산하 (사)한국조정협회의 설립 및 기독교 분야에 이어 지난 2017년에 출범한 한국불교조정인협회의 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종교 분야에도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한편, 많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및 갈등관리 분야에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국선도학회 회장을 맡아 단전호흡 수련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분쟁을 줄이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023년도 인천시 중점관리대상사업 12개를 심의하는 등 공공기관의 갈등해결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기업분쟁조정사업단장을 맡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중소기업관련법상의 조정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및 분쟁해결방안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기업분쟁조정인 교육계획 및 양성 교육도 추진 중이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한국의 효문화의 진작 및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 (사)한국효도회 효도학술회 부총재로 봉사하면서 효문화와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표준인증기술연구원의 법률 고문을 맡아 기술인증 분야의 분쟁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이처럼 국내 조정 및 중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선도해온 김용길 교수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 ‘전라북도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김용길 교수는 “·스포츠·연예인·임대차·집합건물·건설·금융·환경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 만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도록 연구와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