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복지 역대 최대 1조 6,000억 투입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 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5조 7,405억 원)은 전년 대비 1조 4,5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려 시정 철학인‘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환경과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심한 관리와 고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한‘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평균 11%씩 확대한 가운데 총예산 중 장애인 관련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6%로 늘렸다.(표1 참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566억 확대 · 6,321억 투입

‘24년 기준 10~20대 청년 전체 수급자 36.7% 차지

서울시는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인‘장애인활동지원급여’을 대상으로 작년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장애인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으로 수급자는‘24년 기준 2만 6,176명이며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 2,668명에 대해서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2,407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 (표1) 2024년 장애인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해 3년마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복도형 → 가정형 리모델링

장애인 목소리 반영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 거주 시설 개선에 총 44억 원을 투입해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올해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도 35억 원을 투입하고‘28년까지 장애인 시설 31개소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에도 4억 원을 배정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 명)의 4%에 달하는 38만9,592명(24년 3월 기준)인 가운데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6만 명(41%) △청각장애인 6만4,000명(17%) △시각장애인 4만1,000명(10%) △뇌병변 3만9,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이다.(표2 참고)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질환(56.0%), 사고(32.1%) 등 후천적 요인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장애 인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활동 · 이동 편의 대중교통비 1,853억 투입

약국 · 편의점 · 카페 등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등 이동 편의 지원에도 지난해보다 93억 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 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개월간 66만 명에게 150억 원을 지급했다.

▲ (표2)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 ('24년 2월 말 기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작년보다 11억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해 이동은 물론 장보기·민원처리 등에도 동행한다.

이 외에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5억 원을 투입,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 유아차·어르신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관 등 거점 공간 확충 249억 지원

복합체육시설 건립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도 249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올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는‘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 수색로4가길)’별관 건립에 72억 원을 투입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건립 35년이 넘은‘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동작구 여의대방로20)’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축 별관에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챌린지실(도전적 행동의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공간), 하프스테이지실(챌린지 프로그램으로 도전적 행동 경감 발달장애인에 다양한 경험 제공 공간) 등을 배치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내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연수·교육 등 복합시설인‘어울림플라자’건립(109억 원),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반다비체육센터’건립(36억 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 6,000억 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