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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근절 위해 관련 법안 조속히 입법돼야”

기사승인 2019.05.07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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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학’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이 일생을 바쳐 마약범죄학을 탄생시킨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가 확산될 것을 예단하고 이를 퇴치하기 위함이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마약범죄학을 탄생시킨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려원시대 조공삭감 외교의 명신 경상북도 문경 예천 출신 병부상서겸 태학박사 국파 전원발 선생 19대 세손이다. 교도소,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에서도 조차 치료가 되지 않는 중독자를 구제하기 위한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을 주창하여 한국의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면역요법”-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위한 Serotonin, MP세포(Macro Phage), NK세포(Natural Killer) 중심- 을 개발한 전경수 회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마약범죄학”을 탄생시킨 시대적 배경
태평양 전쟁 이후 가미가제 자살특공대에 투약시켜 미군함에 자폭 공격에 이용되었다. 폐전 이후 필로폰이 일본군부에 비축되어 있던 것이 민가에 유출되면서 허탈감에 빠진 일본 국민들이 투약하여 수많은 중독자가 발생되어 사망하거나 폐인이 되었다. 일본 패전에 의해 해방된 우리나라에도 필로폰이 현해탄을 건너 부산항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상륙했다. 필로폰이 뭔지도 모르는 부산 시민들에게 밀반입한 판매업자들이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키고 폭리를 취한 것이 발단이다. 그때가 1970년 대 초반이다.

▲ 전경수 회장

그 후 대구, 대전, 서울까지 북상하여 전국 곳곳에 확산되는 등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중독자가 발생된 것이다. 1976년 당시 이의 진압과 중독자 구제를 위해 전경수 회장은 부산에서 필로폰에 의한 참상을 바라보고 젊은 나이에 경찰에 입문했다. 부산경찰에서 근무하다 중앙경찰학교 초대 마약수사 교관을 거쳐 서울로 입성 일선경찰의 마약범죄수사 강력반장, 경찰청 형사국 마약수사관이 된다. 중앙경찰학교 재임 당시 1992년 마약범죄 수사론을 저술하여 전국경찰 등 정부 교육기관에 마약사범 수사기법을 전파하였다. 1998년 경찰청 마약수사관을 사직하고 2002년 마약범죄학을 완성시킨다. 마약범죄학 이론적 학문에 의거 체계적인 필로폰 등 마약퇴치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자신이 탄생시킨 마약범죄학을 광운대학교에서 가르쳐 마약범죄학 석사학위를 탄생시켰다.

1991년 중앙경찰학교 마약수사교관 재임 당시 약학, 정신의학,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국마약범죄학회를 결성하고, 마약범죄학 총 5권 (Ⅰ) 마약범죄론 (Ⅱ) 향정범죄론 (Ⅲ) 환각성물질 범죄론 (Ⅳ) 마약류투약범죄 정책론 (Ⅴ) 마약류투약범죄 교정론, 마약범죄 수사론 등 21권의 교재를 저술했다. 2004년 이러한 교재를 바탕으로 서울 관악산에서 6.25때 버리고 간 벙크에서 라파교정교실을 개소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를 재활시켰다. 이어 지난 2010년에는 가평중앙교육원으로 확대 개원하여 마약범죄학, 마약류 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면역요법’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 Serotonin, MP세포(Macro Phage, NK세포(Natural Killer) 중심을 개발하여 가정을 잊은 채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와 동거동락을 하면서 360여명의 중독자들에게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시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등 전경수 회장의 이력은 온통 마약에 관련된 것 뿐이다.

지난 2010년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를 구제하고자 가평중앙교육원을 설립한 이래 전경수 회장은 교도소 출소,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에서 퇴원한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를 무료로 받아들여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함에 따라 정상인으로 가정과 사회에 복귀시켰다. 이를 위해 전경수 회장은 그가 개발한, 이하“면역요법”에 의거해 중독증을 제거하고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시킨 후 가평중앙교육원 재능기부 박기동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법적처벌을 면제받게 해준 바 있다. 전경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를 검거하는데 급급했고 명확한 치료,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가운데 필로폰 등 마약중독자가 확산되었다면서 이제 국가 공권력으로도 공급과 수요를 근절하지 못하게 된 현실에 이르게 된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가족의 구성원 중 필로폰 중독자가 발생되어 고통받는 가족까지 합하면 전체 인구 10%에 해당되는 암수 국민 계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마약범죄학회는 지난 2015년 ‘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을 제안 및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여·야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에 상정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과 함께 심의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었다.

2018년 국회법사위 정갑윤 국회의원은 전경수 회장이 탄생시킨 “면역요법”을 중독자 발생 다발 지자체에 확대시켜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재발의하기 위해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경수 회장은 “전국 도처에서 오·남용 시키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판매상에 의해 중독자가 확산되는 것은 검찰,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 정부부처,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전염병 예방하듯 판매업자를 근절하고 기히 중독된 국민을 구제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국회법사위 정갑윤 국회의원이 발의한‘마약류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 는 말을 남겼다. NM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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