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70%→전 국민 확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월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정부와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의 반대 이유로 꼽았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고소득자 등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에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국회에서 만드는 것을 전제로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민주당의 합의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4인 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추진
지난 4월16일,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4월 중 국회에서 처리해 5월 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이상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민주당은 총선 후 국회 심의를 통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진 방침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며 “이번 추경이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위축된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4월1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갑론을박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소득과 계층, 지역과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즉각적인 심의에 착수할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대로 모든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는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을 위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재난지원금 추진계획에 대해선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이 통과됐는데, 이는 기존에 정부에서 수립하였던 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다시 수정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기금 조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 지출 조정이나 국채발행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와 여야가 국회에서 추경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재원 관련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4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5월에는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일국의 상황이 아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인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3차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4월8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월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찬성 응답자의 58.2%(매우 찬성 32.7%, 찬성하는 편 25.5%)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 국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36.6%(매우 반대 13.3%, 반대하는 편 23.3%)였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5.2%로 집계됐다. 전 국민 확대 지급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지역과 성별, 연령대, 정당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서울과 여성, 정의당 지지층에선 찬반양론이 비등했다. 20대에선 반대 여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응답은 지역으로는 광주·전라(찬성 65.1% vs 반대 30.3%)와 부산·울산·경남(62.1% vs 31.1%), 성별로는 남성(65.6% vs 30.2%), 연령별로는 40대(67.1% vs 30.6%)와 50대(64.2% vs 32.3%), 정당지지층으로는 민주당 지지층(62.7% vs 32.8%)에서 높게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20%)·무선(80%) 자동응답(ARS)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7.2%였다.

당정,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합의
당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결정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당정이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에 도달하기까지 정세균 국무총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22일 정세균 총리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며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특

히 정부안을 고집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하는 데에는 정 총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홍 부총리에게 전화로 “당정이 계속 엇박자를 내거나 대치하는 모양새는 국민이 불편해한다”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존중을 해줘야 한다”며 설득에 나섰다. 일단 홍 부총리가 설득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 총리는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했고, 민주당도 곧바로 기재부와 논의에 들어가 정오께 전국민 지급 및 기부를 통한 반납안에 큰 틀에서 접점을 이뤄 당정청 조율이 완료됐다. 이날 오후 조정식 정책위의장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민주당의 발표 이후인 이날 오후에도 홍 부총리를 별도로 만나 의견을 재차 교환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고소득자 환수장치가 마련되는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50명을 넘지 않고 감염원인을 알 수 있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제시했다. 지난 4월8일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 생각은 신속성과 행정편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민 100% 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재정집행은 세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하는데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통당, 자발적 기부에 대해 “국채보상운동하겠다는 건가”
미래통합당은 당초 코로나 정국 초반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다가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후반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총선이 끝난 후 전국민 지급 대신 소득 상위 30% 지급 반대로 입장이 선회했다. 코로사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액수 등에 대해선 당 내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아 연일 혼선을 자초했다. 지난 4월22일 오전 통합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문제를 논의한 끝에 지급 액수를 당정이 먼저 협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재철 대표권한대행은 “미래통합당은 국민들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미래 세대한테 빚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인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왔다. 그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들 재구성해서 예산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되 자발적 기부 방안을 마련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더 구조조정해 국채 발행을 줄이는 수정 예산안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정부 측의 합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공약을 운운하며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정부 측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 제출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한 추경 편성 당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제출받지 않았지만, 상임위에는 수정 예산이 제출됐었다면서 “지금 민주당은 그런 내용도 없이 계속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총리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협의한 듯이 얘기하는 그런 발표를 해도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뭔가”라며 “3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그걸 갚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미 3차 추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차 추경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에 국채발행하고 다음에 또 국채발행하기에는 재정여력이 없다 보니 재정당국에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돈 받아서 기부하고, 그걸 세금 깎아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국채를 갚나.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