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로 갈등 해결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17여 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해온 김용길 교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황인상 기자 his@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수없이 해결해 명성을 얻은 김용길 교수는 중재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과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을 최근에 역임한 김 교수는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했다.

국내 중재제도의 정착 및 저변 확대 선도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성원 간 신뢰가 강할수록 사회적 비용은 절감되고 사회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만큼, 소송이 아닌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중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김용길 교수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및 2019년 하기에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와 공동으로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한 것은 물론,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도 체결했다.

▲ 김용길 교수

2015년부터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된 그는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는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위원을 거쳐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집합건물법학회 명예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현재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아울러 2020년에 국회에 설립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및 중국 강서성 감강 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한국중재학회 명예회장을 맡아 중재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종교분야 및 유교분야의 예방에도 총력
가족의 행복이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더 없이 중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 높은 이혼률, 1인가족의 확산, 급속한 고령화, 아동학대 및 노인 소외 등을 포함한 일련의 가족 문제들로 상당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김용길 교수가 지난 2000년 초부터 전통적인 유교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균관과 협력하여 가사 및 가족관계의 소통과 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도 힘쓰고자 노력하고 있는 배경이다. 그 일환으로 김 교수는 광산김씨 문경공(愼獨齋) 종중의 도유사와 광산김씨 대종회의 상임부회장 및 광산김씨 대종중의 종무위원 그리고 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등을 수행하면서 한국 유학의 재정립 및 새로운 해석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다.

특히 김 교수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이다.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은 1631년 사망할 때까지 당대 사림의 상징적 존재였다. 송익필에게 예학(禮學)을, 이이에게는 성리학을 배워 조선 중기 예학과 성리학의 거두가 되었다. 사계 김장생의 예학은 아들 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에게 계승되었고, 이후 우암 송시열, 송준길 등에게 전해져 서인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로 크게 발전했다. 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는 사계 김장생 선생과 신독재 김집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문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단체로, 2019년 사계·신독재 선생을 모신 돈암사원(遯巖書院)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이끌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학술지발간, 사계학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문화재청과 충청남도, 논산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김용길 교수는 일반사회 분야에 이어서 종교 분야에도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독교 분야에 이어 지난 2017년에 출범한 한국불교조정인협회의 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3대 협회장이신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교구장님이신 미광선일 스님을 주축으로 활기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종교 내에도 갈등과 분쟁은 있게 마련이므로 이를 원만하게 회향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일반사회에도 널리 적용하므로써 보다 좋은 사회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김용길 교수는 “사계 김장생 선생과 신독재 김집 선생의 위대한 사상과 문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내외에 널리 선양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오늘날의 무분별한 서구문명의 수용으로 빚어진 예법의 혼란을 시의에 맞게 바로잡아, 이를 현대에 재정립함으로써 현 사회의 어지러운 각종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도의정신을 일으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내일의 한국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