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재제도와 조정제도의 정착 및 발전 선도에 총력 기울이다

헤르메스(Hermes)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 중 하나이다. 그는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정확히 재고 따져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민첩성을 갖추고 있어서, 제우스는 자신의 전령으로 삼아 온갖 심부름을 시켰다.

황인상 기자 his@

헤르메스의 재치와 실용적인 지성, 중재하는 힘 등은 오늘날 리더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그 해결 방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리더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적 접근과 기민한 대응을 강조한다.

▲ 김용길 교수

국내 중재제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산증인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는 중재제도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하고 자국을 국제중재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온 인물이다. 18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해 온 김용길 교수는 조정,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해결하는 한편 국내 중재제도와 조정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왔다. 
  그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있는 것 역시 그 일환이다.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 한국중재학회 30년사 편찬위원장,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한 바 있다.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을 설립해 총괄위원으로도 활약해온 김 교수는 또한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지난 2015년부터는 국회의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는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 검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로 선임돼 활동하는 한편 2020년에 국회에 설립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및 중국 강서성 감강 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 한·중·일 국제상사조정센터 조정인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중재제도의 저변 확산 위해 광폭 행보
최근 김용길 교수의 활동 분야는 더욱 넓어지고 있는 중이다. 국회 산하 (사)한국조정협회의 설립 및 기독교 분야에 이어 지난 2017년에 출범한 한국불교조정인협회의 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종교 분야에도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있는 김 교수는 많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및 갈등관리 분야에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중이다. 그가 대한국선도학회 회장을 맡아 단전호흡 수련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분쟁을 줄이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 역시 그 일환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2024년도 인천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심의하는 등 공공기관의 갈등해결 및 조정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기업분쟁조정사업단장으로 활동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중소기업관련법상의 조정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및 분쟁해결방안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기업분쟁조정인 교육계획 및 양성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표준인증기술연구원의 법률 고문을 맡아 기술인증 분야의 분쟁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김용길 교수는 “스포츠·연예인·임대차·집합건물·건설·금융·환경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 만연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도록 연구와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용길 교수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 ‘전라북도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한국의 효문화의 진작 및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그는 현재 (사)한국효도회 효도학술회 부총재로 봉사하면서 효문화와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