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지난 8월24일 새벽,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8월 들어 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 발사에 해당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한국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빠른 오전 7시24분과 7시28분에 각각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발사체가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함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발사체의 종류 등을 분석 중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연쇄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근래 한국 합참의 발표가 일본 정부보다 빨랐던 점에 비춰볼 때 한국보다 먼저 나온 이번 일본의 발표는 이례적이다.

신형 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추정
지난 8월2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쏜 발사체 2발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45분경, 오전 7시2분 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비행특성 등을 고려해 이번 발사체 역시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앞서 지난 8월16일에도 북한은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 7월31일과 8월2일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주장했던 발사체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 7월31일 단거리 발사체는 비행거리가 250㎞였고 정점고도는 30㎞였다. 8월2일에는 최대정점고도 25㎞, 비행거리는 220여㎞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였다. 또 비행거리와 고도·사거리·속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난 8월10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발사한 발사체도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라 불리는 신형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높다. 당시 미사일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400여㎞,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신형 에이태킴스를 또다시 발사했다면 고도를 낮추고 비행거리를 줄인 채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번에는 표적을 정해놓고 타격 시험을 해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 관계자는 “어떤 특정 목표를 향해 (발사체를) 쏜 건 맞다”면서 “북동방향 어떤 목표를 두고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제원을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체 발사 현장을 참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지대지 미사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킴스’라 불리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4일, 5월9일과 7월25일, 8월6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KN-23 미사일에 대한 사격을 실시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회피기동을 하며 목표물을 타격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을 대부분 회피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된다. 북한은 5월9일 이후 3차례 동해안에서만 발사를 해오다가 8월6일엔 서해안 깊숙한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발사체를 쏘아올렸다. 이를 두고 앞선 시험 발사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8월6일 발사 이후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 부문 간부, 과학자, 군수공장 노동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는데 이는 북한이 무기 시험발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전력화를 앞뒀기에 가능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당시 발사체는 평양시와 남포시 등 내륙을 관통해 450㎞ 떨어진 해상 무인도를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막말성 담화 내놓으며 대남 도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원 코리아’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발사체 발사와 강도 높은 비난 담화 등 대남(對南) 도발에 나서면서 이번 제안은 일단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북한의 도발 시계가 2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고 이를 동력으로 남북 평화경제 구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 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만 놓고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국면이던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12차례 미사일을 쏘던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16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1시간 가량 대책을 논의했다. NSC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고 있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도 발사체 발사 직후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며 “NSC 이후 결과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원 코리아’ 구상을 밝힌 바로 다음날 나온 것이어서 청와대는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북한에 평화 경제 구상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역량을 합칠 경우 8000만명의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6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원코리아’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통일 시점까지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경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현재 남북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고 북한이 최근 우려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화의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한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은 발사체 발사와 함께 막말성 담화를 내놓으며 대남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8월16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고 맹비난했다. 담화는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또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8월23일에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대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리 외무상은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미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폼페이오가 사실을 오도하며 케케묵은 제재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있고 조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8월24일도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나흘 만에 발사체를 발사,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NSC 상임위는 회의 결과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상임위는 이와 함께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조속히 북미 간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는 또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을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北 미사일 발사에 여야 시각차 드러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여야 비판의 화살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잇단 도발을 규탄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며 단호한 대북 행동을 촉구했다. 지난 8월24일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을 “매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거리 발사체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8000만 겨레의 뜻을 저버린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군사조치나 도발은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만이 있다면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달에만 벌써 다섯 번째”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한 발사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철하게 생각하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16일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청와대가 말한 국익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북한의 발언에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국익에는 도움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해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결과가 바로 이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 수집이 가능한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내린 자해행위와 같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부터 재검토하라”며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수석대변인 또한 오전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인내가 아니라 단호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말뿐인 유감표명을 넘어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 확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 파악”이라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로 한미일 안보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북한이 무엇을 노리는지 정확히 짚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강한 우려 표명 정도로 넘어갈 시기는 지났다”며 “상대는 몽둥이를 휘두르는데 언제까지 ‘유리그릇’ 타령이나 할 것인가.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민주평화당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즉시 중단하고 평화경제 프로세스에 집중하라”고 했다. 이승한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무력 시위보다는 대화의 창으로 나와 경제제재 조치 해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잦은 위협이 누적되면 불신이 팽배해진다”고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오전 구두논평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정해진 대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NM